새누리 DJ·盧 정부 때 매년 8%씩 인상 공세
민주 MB정권이 반값등록금 약속어겨 반박

(뉴스파인더)4·11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9일 여야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때 등록금이 폭등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가 반값등록금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약소통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연일 새누리당을 반값등록금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 정당으로 몰아가면서 반값등록금 자체를 이슈로 삼아 청년들의 표를 얻어 보겠다는 얄팍한 정치상술을 펴고 있다”며 “대학등록금을 올린 장본인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2007년 노무현 정부시기 동안 등록금이 매년 평균 8% 인상됐다”며 “민주당이 2배 올린 등록금 새누리당이 반값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의 1인당 연간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의 경우 265만원, 사립대의 경우 545만원이었는데, 2007년에 국·공립대는 378만원으로 43% 상승하고, 사립대는 689만원으로 26% 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 집권기인 2008-2011년에는 국립대(417만원-435만원)와 사립대(738만원-769만원) 모두 4% 상승하는데 그쳤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올해 국가장학금 1조 7,5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6,250억원 증액, 2014년에는 1조 2,500억원 증액해 매년 총 3조원씩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며 “단순히 국민세금을 쏟아 붇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닌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를 함께 유도하는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도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반값등록금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이미 20% 넘게 등록금의 부담을 줄여준 것도 새누리당의 노력이었다”고 일축했다.

조 대변인은 2012 예산을 편성할 때, 새누리당은 1조 7,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국가 장학금, 그리고 965억원을 배정해서 등록금 대출 이자 제로화를 위해 노력했다. 올해만 51만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노력했다”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새누리당은 법안도 제출했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해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반값등록금 정책을 찬성한다는 입장과, 이 약속을 지켜서 입법발의에 공동으로 참여 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반값등록금 지연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지난해 손학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간 회담 당시에도 반값등록금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나 결국 재원마련 등 이유로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것은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때문이었다”고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렸다.

박 대변인은 “반값등록금은 장학금 정책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 받도록 하는 등록금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그동안 반값등록금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장학금 관련 법 개정으로 일부 학생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새누리당안과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민주당 안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더 많은 학생을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며, 민주당이 제출한 ‘고등교육재정교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만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를 반대한 것은 새누리당”이라고 공세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