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민간인사찰은 비열한 행위다. 조지 오웰의 소설에서나 등장하는, 과거 군사정부 때나 가능했던 독재의 잔재다. 북한의 엽기적 3대 세습정권이 겨우 지탱하는 것도 극악무도한 사찰 덕일 것이다. 21세기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은 그래서 더 충격적이다. ‘인권-민권’을 부르짖던 김대중 정권의 국정원을 동원한 무차별 민간인 불법도청은 치가 떨린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까지 민간인, 심지어 ‘현대차 근로자’ 사찰 주지’ 까지 사찰했다는 것은 또 뭔가?

(오윤환 뉴스파인더 논설위원)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분노한 세력은 김대중-노무현 후예들이다. 거기에 언론노조 KBS 본부와 좌경언론, 시민단체들이 총동원됐다. 국회의원선거를 민간인사찰 ‘심판’으로 몰고 가 새누리당을 뇌사상태로 빠트리려는 전략이다. 물론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2600여건 넘게 사찰한 게 사실이라면 ‘이명박 하야’ 운운하는 그들의 주장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통합당과 KBS 새노조가 폭로한 2619건의 사찰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건이 한명숙 민주당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이라는 청와대 반박이 나온 것이다. 청와대가 제시한 노무현 정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케이스는 ‣2007년 1월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 ‣전국공무원 노조의 공무원 연금법 투쟁 ‣화물연대의 전국 순회 선전전 등에 대한 동향 등이다. 그러자 민주당과 ‘노빠‘들이 발끈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민주당 고문은 "노무현 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다.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 기구였다. 파일에 조사심의관실 기록이 남아있다면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기록이다. 물타기 하는 이명박 정부 참 나쁘고 비열하다"고 흥분했다. 아예 양통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도우미로 나선 조국 서울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감찰은 정당했다"며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는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설가 공지영씨도 “사찰 문건 터지자 청와대 80%가 이전 정권 자료. 8대 때린 놈과 2번 칼질한 놈이 있다. 칼질한 놈이 자기 책임은 2할이란다"고 악을 썼다. 그러자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이 노무현 정부의 2003년 인천시 문구협회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회 회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폭로했다. 또 한예종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식회사 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비리, 대한우슈협회 회장 예산 전용 및 공금횡령 등 민간인 사찰 기록을 공개했다. BH(청와대) 하명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화물차 운전기사들까지 감시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 전국공무원 노조의 공무원 연금법 투쟁, 화물연대 전국 순회 선전전 등에 대한 동향 파악은 뭔가? 현대차 근로자들이 노 정부에서 공직자였던가? 또 노 정부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했던가? 공무원 노조도 공무와 관계없으면 단순한 이익단체일 뿐이다. 인천시 문구협회장,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회 회장, 주식회사 남이섬 사장, 대한우슈협회 회장이 BH(청와대) 감시를 받는 공직자인가? 문재인, 조국, 공지영은 사팔뜨기인가, 아니면 한쪽 귀머거리인가, 아니면 “담배 피워도 오래 사는 사람도 있더라”며 죽어라고 흡연하는 인지부조화증 환자인가?

변희재 뉴데일리 논설실장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했다.

KBS 새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전현직 경찰 모임 무궁화클럽을 사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무궁화클럽이 청와대를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KBS 새노조가 방송한 화면에는 ‘2006년 3월 26일, 2006년 6월 2일 ‘무궁화클럽 활동동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사찰 보고서 제목이 떴다. 2006년이면 노 정부 4년차다. 당시 민정수석이 바로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대답하라. 무궁화클럽 사찰이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이었는가?

조국은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법률전문가로서 대답하라. 무궁화클럽 사찰이 정당한 감찰’이었는가. 당신은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는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공지영에게는 묻고 싶지도 않다.

도대체 그런 눈으로 어떻게 영혼의 심연을 전달하는 글을 쓴다는 것인지.

변희재의 추궁은 계속된다. KBS 새노조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칼럼을 기고한 경찰대 교수도 사찰당했다”고 선동했다. 이 역시 노무현 정권 때 벌어진 일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전효숙씨를 헌법재판소 소장에 임명하자, 이관희 경찰대 교수가 “헌재소장 임명에 헌법규정을 무시한다면 어느 국민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할 것인가?”라며 조선일보에 독자칼럼으로 기고하자, 곧바로 사찰보고서가 올라왔다는 것이다. KBS 보도 내용이다. 당시 민정수석 역시 문재인이다. 국무총리는 한명숙 대표다. 한 대표의 기억력은 과연 몇 비트일까? 한미 FTA도 부정하고, 제주해군기지도 짓밟고, 자기가 총리일 때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도 망각하고.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민간인 사찰 가운데 단 2건만이 업무 밖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위에 노무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만도 2건을 훌쩍 넘긴다. 변희재 씨는 “2000건의 불법 사찰 건으로 이명박 정부 타도에 나섰던 친노 논객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가 새누리당의 ‘민간인 사찰 특검’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가 갑자기 이를 거부하며 꼬리를 내린 것과, 노무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용서할 수 없는 권력의 인간파괴

민간인 사찰은 용서할 수 없는 권력의 인간파괴다. 그 증거가 김대중 정권의 무자비한 불법도청이다. 김대중 정권 국정원의 8국(과학보안국)은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에 여야 정치인(55%) 경제인(15%) 언론인(15%) 시민사회단체 간부 (5%) 노조간부(5%) 등 1800여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상시 도청해왔다. 김대중 정권의 법무부, 정통부, 국정원이 신문에 게재한 “휴대전화는 감정이 안 됩니다“라는 가증스런 광고 뒤에서 이 짓을 저지른 것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DJ가 2000년 노벨평화상을 탄 뒤 불법도청이 극렬해졌다는 사실이다. DJ가 김정일 답방에 목을 맸지만 보수언론이 햇볕정책을 비판하자 언론에 대한 도청을 강화했고, 곧 이어 언론사 세무조사로 보복에 나선 것도 불법도청과 같은 맥락이다. DJ 정권 불법도청에 비교하면 이명박-노무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은 조족지혈이다. 임동원, 신건 국정원장이 불법도청으로 감방으로 향했고 김은성 국정원 차장도 구속됐다. 이보다 더 끔찍한 민간인 사찰이 더 있을까?

간첩 잡는 대신 민간인 사찰에 국가최고정보기관을 동원한 김대중 정권에서 한명숙 대표는 여성부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냈다. MB 정부의 민간인사찰을 “나치 친위대를 연상시킨다”고 한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었다. “이명박 하야 운운한 박영선 최고위원도 DJ가 발탁한 인물이다.

사찰은 그 용어만큼 불길하고 사악하다. 그 주체가 누구였건 사찰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자기들 사찰은 숨기고 남의 사찰만 문제 삼는 것은 “내 배설물은 분(糞)이고 남의 것은 똥 이라는 허접한 사기일 뿐이다. 민주당은 아예 그렇다치고, 조국과 공지영은 똥과 분을 머리에 쥐가 나도록 구분하겠다는 억지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