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천안함 정치학 - 이명박 식 보수는 왜 실패했는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대통령은 안보를 알아야 한다. 30년, 40년 전의 병장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이끈다면, 그러한 경험도 없이 이끈다면, 이는 정치적인 자살행위다. 군 경험이 없거나 약한 지도자라면 미국 대통령처럼 헌법에 의해 이를 보충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저자의 머리말 중에서)

2012년 12월19일은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한 나라에 있어 왜 대통령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국민 각자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체제와 이념이 상이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제1조건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대통령 1인이 가진 국가관과 개인의 가치관은 그가 지니는 막중한 책무와 역할과 더불어 그만큼 필수불가결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지난 시기 대통령 한사람의 가치 판단과 시각, 북한을 보는 눈, 안보관에 따라 어떻게 국가의 정책방향이 요동치고, 국민이 감수해야할 고통의 한계가 컸던가를 뼈저리게 겪었으며 넘겨버릴 수 없는 교훈을 체득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2010년 3월26일 밤 북한의 기습공격에 의해 백령도 앞 바다에서 침몰된 천안함 폭침이 주는 교훈은 앞으로 우리의 국방 대비태세는 물론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지도자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귀중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점가에 선을 보인 [대통령을 위한 안보론 1] -천안함 정치학이 일깨우는 메시지는 국가지도자 뿐 아니라 사회지도층, 국방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원, 학생, 그리고 리더십 관련 분야 관계자들에게도 귀중한 교훈을 주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시중에 나온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저서는 좌파적 시각에 간행된 3권과 국방부, 그리고 예비역 해군제독이 쓴 4권이 전부다.

그러나 대양해군 T-50, 이렇게 만들었다'를 쓴 군사전문기자인 동아일보 이정훈(전 논설위원)의 천안함 정치학(글마당. 신국판, 정가 23,000원)은 저자가 지난 2년여간 제3의 객관적 시각에서 세밀하게 조사 추적한 어떤 저서보다도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돋보인 손꼽히는 명저로 보여진다. 부제로 '왜 이명박식 보수는 실패하였는가'를 담은 신간 서적이다.

일일이 소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본문 중에는 특히 남북한 비무장 지대를 포함한 피아 쌍방 간 교전규칙과 관련해서도 정전협정을 기준으로 세밀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이 중 지난 1973년 '백골부대로 더 잘 알려진 아군 3사단이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통고 후 비무장지대 작업을 마치고 복귀 중 북한군 GP에서 기관총 사격을 연달아 가해오자 당시 사단장인 박정인 장군이 포병대에 명령을 내려 포사격을 명하고, 밤이 되자 수십대의 차량을 아군 GP를 향해 헤드라이트를 켜고 이동케 함으로써 북한군으로 하여금 남한이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혼비백산케 해 이에 대응하지 못하게 한 일화를 그대로 담고 있다.

이는 북한군의 도발에 한국군이 강력히 대응해 더 이상 도발 엄두를 내지 못하게 굴복시킨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전협정 위반 논란이 있지만 한국군의 입장에선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만이 차후 도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 사건으로 회자되는 점이기도 한 것이다.

저자는 책머리에서 분명하게 제시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국가목표와 국방·군사목표를 분명히 의식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제법 있지만, 천안함 사건은 분명히 북한이 도발한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가 득세해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갔다. 천안함 사건 직후 치른 6·2지방선거에서 천안함 사건과 북한을 연계시키지 않으려는 세력이 승리했고, 2년 사이 보수는 더 크게 무너졌다"며 "대통령 선거 사상 가장 큰 530만 표차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고 있다"고 현상을 짚고 있다.

저자도 밝히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 책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세력이 역시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로부터 제어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기막힌 사유를 추적한다.

단지 우리사회의 종북세력과 친북세력의 득세 방안만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절호의 찬스를 잡은 보수세력이 어떻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이유를 심층 분석해 독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장 절 편성은 아래와 같다.

제1장
1-1 이상한 조짐, 땀 흘린 경주 신라오릉의 비석들
1-2 천안함 피침 사건 1주일 전에 취임한 해군참모총장
1-3 영구미제로 가는 것 아닌가

제2장
2-1 하늘이 무너졌다"
2-2 영부인 생일 날아 든 '비수'
2-3 승자의 저주, 합참 '경계강화 해제'를 지시하다

제3장
3-1 천암함 생존자가 있을 것이라고? 정면대결 회피한 청와대
3-2 연이은 죽음…. 대통령과 한주호
3-3 통곡의 바다, 찢어지는 대한민국

제4장
4-1 진상조사로 다시 분열하는 한국
4-2 불편한 진실, 자위권과 적극적 억제, 그리고 교전규칙
4-3 벌모(伐謨)에 실패하는 한국, 중국은 머나 먼곳에

제5장
5-1 진실 밝혀 놓고도 밀리는 대한민국
5-2 노무현 정부보다도 국방을 등한히 한 이명박 정부
5-3 창군이후 최초의 합동성 토론한 날의 날벼락
5-4 9·11 테러를 당한 뒤의 부시 대통령과 3·26 천안함사건을 당한 뒤의 이명박 대통령 비교(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