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4일 법무장관들이 멋대로 중단한 사형 집행을 재개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뉴스파인더] 국본은 당신들의 아내나 딸이 강간당한 뒤 살해되어도 그 범인의 사형 집행에 반대 할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국본은 1998년 이후 16명의 역대 법무장관들이 멋대로 사형 집행을 보류하는 바람에 국민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61명의 사형 확정수. 그들이 죽인 200여 명은 80% 이상이 여자와 어린이들이고, 사형수의 90%가 두 명 이상씩을 죽인 흉악범들”이라며 “한국은 가해자의 인권만 소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나라인가? 사형집행 중단 이후 살인사건이 배증했다고 지적했다.

 
살인범의 인권만 소중하고 피살자와 유족의 인권은 없는가? 여자들만 골라 10명을 죽인 강호순, 21명을 죽인 유영철도 국민세금으로 먹여 살린다”면서 “외사촌을 성폭행하며 만나오다 떼어놓으려던 외삼촌 부부를 살해하고 외사촌도 살해한 노모 내연녀를 결혼시킨 뒤 보험금 타내려고 남자를 살해하고 내연녀도 죽인 강모 6세, 9세 여아와 18세 여학생을 성폭행 후 살해한 이모 이혼녀가 데려온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다가 이혼녀, 딸, 자신과의 사이에서 난 두 아들 등 4명을 살해한 김○○을 왜 살려주나?”라며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국본은 형법에 사형제가 살아 있고, 국민들의 60% 이상이 사형에 찬성하며, 헌법재판소도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지금도 판사는 사형을 선고하는데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하의 법무장관들이 인기를 의식해서인지 사형집행을 중단, 법치를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흉악범들이, 남을 죽여도 자신은 죽을 위험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사형중단 이후 살인사건(기소 기준)이 연 600명 선에서 연 1,000명 이상으로 거의 배증했다”고 밝혔다.

법무장관들의 비겁함 때문에 과거 15년간 1,000명 이상의 생명이 추가로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한번 물어보자! 당신 딸이 강간당한 뒤 살해되어도 그 범인의 사형 집행에 반대 할 건가? 미국도 일본도 사형집행을 한다. 대통령 후보들은 흉악범 사형 집행 재개를 공약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