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어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과의 토론을 진행한데 이어서 오늘 계속됩니다. 오늘은 박근혜 후보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의 토론을 진행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불리는 헌법 제 119조 2항을 만든 당사자입니다. 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분이고요. 김종인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근혜 후보캠프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이하 김종인)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오늘도 주도 토론을 진행해주실 분은 경제 분야의 논객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입니다. 홍 선생님, 안녕하세요?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 (이하 홍기빈)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저희가 어제는 문재인 후보 캠프 측과 경제민주화 논의를 했는데 그 세부안들을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근혜 후보캠프 측에서는 경제민주화 세부 정책들이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김종인 :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중순 쯤 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겁니다.
앵커 :
그런데 당 내부도 사회 일각에서도 경제민주화 자체를 문제시하는 반대 세력이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경제원이 지식인 100명과 함께 '경제민주화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한다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유럽 사회민주주의에서조차 폐기된 오래된 실패사례라며, 경제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는 취지에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
그건 경제민주화의 취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생겨난 발상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왜 정치권에서 대두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 자체의 현실을 타계하기 어렵다는 것에서 출발한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987년 현재 헌법을 만들 때 119조 2항이라고 하는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는 것이 들어갔는데 25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그것에 누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왜 경제 민주화라는 조항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경제사회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을 뜻 하냐 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구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틀을 새롭게 형성해야겠다는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이지 경제민주화가 마치 우리 경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각도에서 경제민주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
우리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홍기빈 소장이 주도적으로 토론을 이끄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기빈 소장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홍기빈 :
지금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요구라는 게 안팎으로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경제민주화가 쟁점이 되기보다는 하나의 시대정신처럼 돼서 박근혜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도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 보기에는 거의 엇비슷해 지는 상황이 아니냐 하는 혼란도 생기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의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
다른 후보들이 내세우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내세우고 있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직속 하에 재벌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우에 따라서 명령을 해서 개혁을 한다는 정도로 밖에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경제민주화를 참답게 실질적으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사회에서 여러 가지 불공정이나 정의롭지 못한다든가 이런 경제적인 관행을 고치자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시작하려는 바인데, 여기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신문 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불공정 거래 사례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현행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 자체가 실천하기도 어렵게 돼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것을 재정비해서 이것이 제대로 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어요.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기업을 옥죄기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납품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소상인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행이 나타나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큰 경제세력들의 탐욕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만, 지금 모든 경제 주체가 효율과 안정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과정 속에 공생 공존할 수 있는 틀을 짜자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제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대 경제 세력을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 개혁을 한다든가 해체를 한다든가 이런 취지에 맞춰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 현실로 봐서 과연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한국 경제 사회가 그대로 지속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현재 통계상에 나타난 수치만 보더라도 경제 사회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경제성과나 정치 민주화도 어렵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도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에 따라 특히 강조하는 것이 소위 거대 경제 세력이 그런 일을 스스로 자제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 갔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정치도 그렇고 나라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작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나타난 현상을 볼 것 같으면 기존의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기력하게 돼버렸어요. 무소속 후보가 나와서 거대 정당들을 다 물리쳐 버리는 그런 현상을 초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보니까 결국은 정치권이 과거 25년 동안 과정 속에서 발생시킨 경제 사회 구조의 모순이라는 것을 정치 민주화 2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순이 더 증대돼서 양극화다 이런 형태로 사회가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계속해서 지속됐을 경우 과연 이 사회라는 것이 온전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최소한도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양극화를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정지시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양극화를 점점 좁혀갈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인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홍기빈 :
그런데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이번 선거 때 양극화, 경제민주화, 복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다보니까 이중에 뭘 할 의지가 있는지 허무하게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100일 동안 결정적인 조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집권할 경우 100일 안에 경제정책이나 조치를 준비한다면 어떤 것부터 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
지금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는 경제의 질서를 새롭게 형성하겠다는 측면에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성장률도 내려가고 있고, 일자리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문제도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하는 게 있어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그중에서 사실 현재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절대로 내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당선이 된다면 인수위 기간이 두 달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 정도 다시 이것을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해 나가면서 한 100일 안에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당선된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처리해서 이것을 100일 안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착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국민이 그것을 참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당선이 됐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기빈 :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박근혜 후보 측에서 10조가 넘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년 성장률이 굉장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다보면 일본식 복합 불황같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일각에서 전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전하자면, 지금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 경제 위기의 성격이 경기 부양책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성격이냐, 일본만 해도 사실은 자산시장을 매개로 금융시장과 실물 시장이 결합된 복합불황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기부양책이 과연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정치적인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종인 :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서 거의 다 일본의 과거의 경제 발전 과정을 모방해서 왔는데 사실 걱정하는 것은 오늘날 일본의 형태를 볼 때 우리나라 경제도 또 일본을 닮아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것도 일본과 같은 상황을 답습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지금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기문제로 다뤄야 할 사항이냐,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경기 문제로 다룰 상황이 아니고 다른 측면을 더 구체적으로 구조적 문제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 해결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경기부양에만 쓸 데 없이 돈만 쓸 것 같으면, 일본과 같은 상황을 답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막연하게 10조다, 20조다 경기 부양책을 썼다가는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정부가 빚더미에 들어가는 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준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기빈 :
알겠습니다. 설령 10조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정책이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천천히 계속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종인 :
그렇죠. 지금 10조를 쓴다고 해도 어디다 어떻게 써야 실질적인 효과가 날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그런 정책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앵커 :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경제 민주화정책을 추진한다고 할 때 ‘재벌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와 관련된 항목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홍기빈 :
어제 신문을 보다 또 흥미로운 것을 봤는데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재벌개혁이라는 표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재벌 개혁이라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이 말씀 안에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의 대기업 정책과의 차별점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미 들어가 있다고 상객해요. 어떤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는지요?
김종인 :
저는 늘 강조합니다만, 시장 경제의 폐해가 발생하는 모순점을 제거하는 틀을 확립할 것 같으면 대기업이 됐든 중기업이 됐든 그 틀에 맞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아무리 재벌이 힘이 세도 그 틀에 맞게 자기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범법자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운영방식을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어떤 특정대상을 상대로 개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홍기빈 :
다시 말해서 시장 본연의 질서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국가가 하면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김종인 :
네, 그렇습니다.
홍기빈 :
그런데 또 하나 흥미 있게 제가 봤던 이야기가, 노동 시장에서 노동의 권력이 약화된 것이 분배라든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서 기업이 정규직 노조와만 협상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와도 마찬가지로 대화와 협상을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복수 노조의 정신이라고도 하셨어요?
김종인 :
지금 분배 문제를 다루려고 할 것 같으면 노동시장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 분배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분배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협의에 의해 분배가 1차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단체 협상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직화된 노동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눴을 때 그런 조직화된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게 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측정을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정규직 비정규직 외부 하청, 이런 것을 나눠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기서 협상력이 가장 강한 노동자에 속하는 근로자들에게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성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지 않으면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그 문제도 같이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기빈 :
오늘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공감하시는 분들, 후련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과연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가 이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 과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이런 경제민주화 정책을 할 수 있을만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김종인 :
물론 과거 새누리당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이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식의 정강정책을 갖고 있었어요. 작년에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지금의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정강정책을 모두 바꿨습니다. 한나라당이 자기가 내세운 정강정책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는 장기적으로 정당으로서의 존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식 분야에 적응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과거에 그런 성향을 보였던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는 그것을 보여주려는 의지를 본인 스스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불발이 그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아무래도 복지 이슈 얘기를 할 때 복지 정책하려면 세금이 드는데 증세가 이루어지느냐 얘기와 가계부채와 연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빈 :
증세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 캠프와 김종인 위원장님의 입장이 언론에서 혼선을 빚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증세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차원의 문제보다 복지 재원이 지속적인 조달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면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정치권이 책임 있는 대책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발표하신 것으로 봤는데요. 증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 지와 두 번째로 하우스 푸어 대책을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내놨는데요. 그런데 비판이, 하우스푸어의 개인들이 책임이 있는데 어째서 여기에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지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재정지출의 원칙과 관계된 문제일 텐데요. 이 두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종인 :
복지라는 것이 재정의 한계에 부딪힌다면 복지를 더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지라는 것이 소득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생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재원조달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지를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복지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연평균 27조 정도 5년 동안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선을 앞두고 예산을 놓고 볼 것 같으면 현재 예산의 편성은 현 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큰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후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예산을 이렇게 짜라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의 내년도 편성 방식에 따라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당선돼서 자기의 복지 계획을 실현시키려면 근본적인 재정에 대한 검토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복지 수요는 얼만데 우리가 지금 예산 속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복지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재정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예산 구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세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세목의 조정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세법상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꿨을 적에 우리가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할 얘기인 것 같은데요. 선거 때 할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세제에 대한 배려를 안 할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 푸어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들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택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의 실패도 같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우스 푸어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이 생존에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적자금이 다소 동원이 되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측면에서 나온 건데, 개인의 책임을 어떻게 정부가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과거 우리가 IMF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개별 기업의 책임을 그대로 방지했을 때는 기업이 다 쓰러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각도에서 생각하면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
구체적인 세부 정책이 11월 중순 쯤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김종인 :
네. 경제민주화에 관한 세부정책은 그쯤 나올 거고, 다른 공약들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발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
대선이 너무 임박한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주도 토론을 하신 홍기빈 소장님, 이틀 진행하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보통 민주당은 강력한 추진의지는 보이나 대기업들의 위세 앞에 역량이 되느냐, 새누리당은 김종인 위원장이 애쓰고 있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당이 이것을 실천할 의지는 있느냐 의구심들을 표한단 말이죠. 이틀 진행한 소회를 얘기해 주시죠.
홍기빈 :
저는 두 분당 아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두 분 개인으로 보다면 두 분 다 굉장히 강한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저희가 토론을 하디보면 보통 공허한 미사여구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분들은 그런 얘기가 일체 없고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만 아주 알차게 채우시는 것을 봤을 때 진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루소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투표하는 날 하루만 자유로운 게 국민이라고, 투표 끝나고 나면 정치인들은 다 제갈 길 간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해 정당의 구조와 정경유착의 구조를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 하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얘기가 적었다, 너무 공허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무 거부를 몇 차례씩이나 하면서 경제민주화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당내 이견이 워낙 커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중이죠. 홍기빈 소장님, 또 내일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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