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폐쇄적으로 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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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6-01-03 12: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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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북한-폐쇄·군사독재·대남적화"
북한은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3개 신문 합동으로 신년 공동사설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를 발표했다. 그 분석을 싣는다.
1. 종합분석
▣ 북한이 더욱 폐쇄적이 되어가고 있다.
북한의 현실적인 대내·외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다.
남한 친북세력들을 위한 친북활동 지시만 현실적이다.
과거의 신년사와 달리 미사여구(美辭麗句)적인 선전문구만 있다.
▣ 체제위기에서 벗어나 군사독재(선군정치) 체제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100년전 외세에 의하여 망국의… 오늘은 선군의 최강국으로 위용떨치고 있는´은 위기의식에서 한숨 돌리기를 표현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동급으로 규정(이데올로기 전환의 과도기)
지난 10년간 성과로 ①군사독재(선군정치) 다지고, ②군사력 증강에 집중하여, ③경제안정(?)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 경제상황에 대해 자찬(自讚)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 최근 몇해 동안에 해놓은 일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룩
- 나라의 경제전반이 확고한 상승의 궤도에 들어서
- 경제정책의 개방이나 개혁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
▣ 대남사업(대남적화)에 자신감을 가졌고 목표도 확장되었다.
▣ 6자회담과 핵개발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다.
▣ 올해 북한체제의 불확실성 증가할 것이다.
2. 분야별 분석
1) 정치
▣ 3대 세습 후계구도 구축에 본격착수. 후계구도 구축을 위한 집중 교양대상을 ´혁명의 3세, 4세로 정해(혁명의 3세, 4세는 40대 중·후 이하 년령)
▣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동급으로 놓음으로서 이데올로기의 교체 가능성을 언급함
▣ 올해에도 군사독재정치(선군정치)를 더욱 강화할 듯.
군사독재정치(선군정치)에서 여전히 노동당은 2선에, 군이 1선에 나섬.
노동당의 권위는 일시적 휴면기 들어갔으나 여전히 노동당이 군대를 통치(´우리 당의 선군철학, 선군혁명로선으로…)
2005년 북한경제는 크게 호전, 상대적 안정 이룩함
아리랑´을 비롯한 정치행사들에서 성과를 거두어
2) 경제
▣ 올해에도 중국 종속, 남한지원 의존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임.
▣ 경제 개방·개혁은 없고 느슨해진 중앙계획경제 강화될 듯.
▣ 경제분야는 여전히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음.
▣ 지난해와 같은 경제정책을 올해에도 지속할 것.
▣ 경제분야에서 여전히 군의 입김이 작용할 듯.
3) 주민통제
▣ 외부의 정보, 사상, 문화 유입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의지 밝혀.
▣ 사회주의 제도 고수를 위해 주민통제의 고삐를 더욱 죄일 것을 강조.
4) 대남
▣ 우리민족끼리´를 대남사업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의 3대 친북활동」을 남한내 친북단체의 활동방식으로 설정
▣ 남한내 친북활동의 강경 폭력투쟁 독려(평화는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
▣ 반보수대련합 을 통해 남한내 친북환경의 저변 확대를 요구
▣ 올해에도 북한은 ´아리랑´을 통한 수익사업에 큰 기대를 표명
(탈북자 김승철) http://blog.chosun.com/nkman not connect host : errno=0,errst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