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문제는 주한미군사령관 소관인줄 몰랐나
DMZ에 설치된 GP 등과 관련된 문제 정전협정에 근거해 주한미군사령관의 소관

[김필재]김창혁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2007년 10월11일 관훈클럽이 주최한 이재정 통일부 장관 초청 토론회서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빌어 盧대통령이 비무장지대 전방초소 GP철수를 포함한 평화체제 방안을 제안했는데 (김정일에게) 거절당했다”면서 李 전 장관에게 질문했다.

金논설위원은 전방초소 GP철수 문제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盧대통령이 정말로 김정일 위원장이 GP철수를 포함한 DMZ 평화 방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했는지, 아니면 한번 던져본 건지 그게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李 전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김장수 국방장관의 발언을 제가 언론에서만 보고 직접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뜻으로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GP를 몇 개 없애자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다만 좀 더 포괄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 양측에서 평화증진을 위한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가령 이제까지 양측의 선전수단을 다 제거하는 진전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진일보 해 나갈 것이 뭐냐는 것이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李 전 장관은 답변은 이렇게 이어졌다.

“그동안 NGO나 일반사람들을 통해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셨다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양 정상간 이번 회담의 과제가 상당히 무거웠고, 여러 가지 과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지, 무슨 거절하고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2007년 10월5일 평양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盧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金위원장에게 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제기하자, 金위원장은 ‘DMZ 문제는 아직은 속도가 빠르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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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문제를 포함해 DMZ에 설치된 GP 등과 관련된 문제는 ‘정전협정’에 근거해 UN군 사령관, 즉 주한미군사령관의 소관이지 盧 전 대통령이 건드릴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정전협정’에는 DMZ의 관리권이 UN과 북한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盧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군사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김정일의 발뒤꿈치 때만도 못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휴전이후 훌륭하게 작동해 온 GP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집(대한민국) 대문 단속도 하지 않겠다는 利敵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盧 전 대통령보다 한술 더 떠 ‘낮은단계연방제’를 주장했던 문재인 민주당 前 대선후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