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표창원 前 경찰대 교수
열린 인터뷰입니다. 대선 직전 불거졌던, 국정원 여직원 선거 개입 의혹 당시 교수직까지 벗어 던지고, 경찰과 국정원을 신랄하게 비판해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분이 있습니다.
바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순데요. 얼마 전에는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고소 얘기 하고 안녕하십니까 ..잘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국가정보원의 고위간부인 감찰실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처음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심경이 어떠셨습니까?
표창원 : 전 처음에 사실은 농담인줄 알았습니다. 기자가 전화를 저한테 해서 이런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물어봤었고요, 그 때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연락을 검찰이나 어떤 기관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요. 처음에 그 연락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저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는 상당히 슬펐고요.
송정애 : 슬프셨어요?
표창원 : 희극이다, 코미디다 이런 생각에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송정애 : 이건 희비극이 같이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면에서 그러하셨습니까?
표창원 : 우리 나라의 국가기관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지점까지 이르렀나. 그래서 너무나 슬펐고요. 그동안 판례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거든요. 국가기관이나 고위 공직자는 명백한 줄 허위인줄 알면서 일부러 하는 발언이 아니라면, 명예 훼손의 주체가 피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엄정한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뻔히 질 줄 알면서 행하는 고소행위 자체가 희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그러면 국정원 고위간부가 문제로 지적한 발언은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표창원 : 저도 아직 공식적으로 고소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확인을 했고요. 보도에 따르면 3주전 수요일날, 제가 3주마다 수요일에 경향신문 칼럼을 내거든요. 단도직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칼럼인데요. 그 칼럼에 서 국정원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희망,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노고, 능력 이런 것들을 칭송하면서 최근 일련의 사건들, 대선 과정에서의 불법선거 개입 의혹을 포함해서 2011년에 인도네시아 무기 구매 사절단의 방에 몰래 잠입해 들어갔다가 적발당해서 경찰에 체포되었던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초에 수원지역에 중도성향의 시민단체 간부를 사찰하다가 적발되었던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게 과연 국가 정보원이외부에서 유입된 정치관료에 의한 그런 정치화 때문이냐 아니면 국제첩보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함, 무력함 때문이냐 라는 것을 지적했고요.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 : 말씀해주셨지만 전에도 여러 번 국가나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고소를 고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정원은 또 고소를 감행한 것일까요?
표창원 : 일단 법학자 분들이라든지 다른 사회 지지층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말씀을 종합해보면 첫째로 저를 겁주기 위해서다 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고소한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날에 이미 공개된 한국 교회협의회에서의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된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한 제 공개적인 활동에 제약을 해보겠다 라는 의도가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저 같은 사람도 결국 고소당하는 구나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일반인들이 인터넷 상에서 의견을 내신다든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위축되게 만들고 혹시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종류의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닐까 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송정애 : 고소가 중간에 검찰이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재판까지 가셨으면 한다고 하셨더라고요?
표창원 : 저는 이 사건은 반드시 재판까지 가서 제가 유죄라면 자신 있게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의 수준이 전 세계에 그대로 공개될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참담한 상황에 처했는가를 국민과 동시대의 분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분명히 앞선 판례들에서도 결코 기소를 할 수 없고, 고소를 제기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저에 대해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한 악의적인 고소임이 명백 해 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고소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무고죄로 제가 고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를 통해 다시는 이런 못된 행동을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 종사자가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송정애 : 유죄든, 무죄든, 하실 말씀이 있으셔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는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현재 수준을 판단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표창원 : 현재 수준.. 일단, 저를 포함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많은 분들께서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돼? 라는 마음 속에 제동장치가 걸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흔히 자기 검열이라고 표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객관적인 지표로는 미국의 보수성향 단체인 프리덤하우스에서 매년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수준을 측정해서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상국가 140여개 국가 중에서 절반정도, 즉 70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아프리카 중남미 많은 일국보다도 뒤처지는 표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송정애 : 어제, 대선개입 의혹을 사온 국정원 여직원이 경찰에 출두해서 "업무상 종북 관련 글들을 추적해왔다"고 본인의 업무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창원 : 두 가지죠. 하나는 지난 12월 11일 이후, 어제에 이르기까지 두 달여 기간 동안에 만들어낸 가장 남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기에 좋을 모범 답안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고요. 진실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오히려 그 진술은 국정원의 고유 업무가 무엇이냐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국정원이 직원을 엄정하고 고가의 장비가 있는 국가 정보원이 아니라 허름한 오피스텔 안에 직원들을 배치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일반인들이 수시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감시하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있으면 그 글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다른 글들도 추적하고 IP도 추적하고 그런 결과로 한 두 명이 종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이 밝혀졌다, 이 이야기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것도 모르고 김정남이라는 김정은의 형이 한국 기자를 만나는지 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부비판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그들 스스로가 제기 한 것입니다.
송정애 : 그렇다면 늘 말씀하신 것이 본질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다, 이번 사건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뭔가 있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표창원 : 그렇죠. 여전히 지금 점점 더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이 통상업무라고 하면서 점점 야당성향 내지는 대통령이나 여당에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사찰 뿐만 아니라 추천 반대 행위를 통해서 조작한 흔적까지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남는 의혹은 이런 행동을 한 게 이 직원 한 사람 뿐일까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이런 일을 부여받고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작업이 시작되고 노트북을 배정받은 시기가 지난 해 시월이거든요. 경찰조사에서 확인 발표가 되었고요. 그러면 그 민감한 시기, 대통령 선거가 시작 하는 시점에 시작되는 작업이고 업무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작업과 업무를 기획하고 책임진 최고 책임자는 누구일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선관위에서 적발되고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정훈 새누리당 SNS 단장이 열었던 불법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유사한 형태의 여론조작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과 과연 국가정보원 간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번 사건 본질을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성을 더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아무튼 사표를 내시고, 교수직에서 물러 난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상당한 변화의 회오리가 닥쳤을 텐데 정치권에서 영입제의도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면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셔서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데 어떠십니까? 향후 계획은?
표창원 : 영입제의 보다는 만나자는 연락들 많이 해오시는데, 제가 거의 만나질 않고 있고요. 저는 사실 정치에 대한 혐오점을 가지고 있고 정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 대해서 이런 고소 제기 이외에도 만약에 생계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압박, 압력이 있다든지 제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 사회의 통합, 이념과 갈등의 극복, 지역과 세대 간의 극복 등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싶은데 이런 역할들을 민간인 신분으로는 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서 결국 국회의원이라는, 혹은 정치권에 들어가서야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때는 마다하지 않겠다 더 적극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잘 하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송정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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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