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衛的 핵무장론 반대는 抗日독립운동 반대하는 격

[조갑제]敵의 핵무장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국가적 독립성을 잃게 되고 국민들은 노예적 굴종을 강요당한다. 자위적 핵무장은 제2의 독립운동이다.

 
戰犯집단인 북한정권이 1000基 가량의 핵미사일을 實戰배치, 한국인 5000만 명을 겨냥하는 시간이 임박한 사태, 더구나 한국이 핵미사일 방어체제가 전혀 구축되지 않아 敵前무장 해체 상황으로 몰린 것은 準戰時 비상사태이다. 그럼에도 유일한 대응책인 '자위적 핵무장론'을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이들이다. 그런 이들일수록 실효성 있는 다른 대응책을 내어놓지 못한다.

한국은 交戰 상대방으로부터 核도발을 당하고 있으므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정당방위권이 있다. 더구나 핵무장 이외엔 다른 대응책도 방어망도 없다. 국가존망과 국민생존 차원의 결단은 전쟁처럼 超法的(자연법적)인 성격을 띤다.

도발자인 북한정권은 한국전쟁을 일으킨 戰犯집단이고, 反인류범죄 집단이며, 핵물질 해외 판매 전과자이고, 테러 집단이므로 정상적인 국가보다 핵위협이 더욱 심각하다. 이런 집단의 핵무장을 방치하면 한반도가 '핵무장軍 對 非核군대'로 되어 군사력 균형이 깨어지고 전쟁위험이 높아진다. 북한정권은, 방어체제가 없는 한국을 공격하고 싶은 욕망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韓美동맹과 韓美FTA 덕분에 미국은 핵개발을 이유로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할 수 없다. 제재를 한다면 한미동맹과 한미FTA는 사라지고, 한국은 反美국가로 변할지 모른다. 이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치명적이다.

중국은 북한정권의 핵무장을 방치한 前科가 있어 한국에 제재를 가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

미국의 여론이 정당방위권을 행사한 한국 편을 들 것이다. 우리가,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포기한다'고 하든지 '우리는 절대로 핵을 먼저 쓰지 않는다. 보복용으로만 쓴다'고 약속하면 미국 여론의 지지를 굳힐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을 카드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한국의 國力과 전략적 가치가 너무 커서 어느 나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이제 英佛 수준의 나라가 되었다. 민주국가의 核은 독재국가의 핵보다 안전하다.

국민투표를 통하여 한국인들이 압도적으로 자위적 핵무장을 지지하면 한국의 對外 협상력이 커진다. 한국에 대한 제재는 한국인 전체에 대한 도발로 해석될 것이므로 함부로 할 수 없다.

인도의 先例가 있다. 인도는 1998년의 핵실험 이후 미국과 더욱 친밀해졌다. 미국은 핵무장한 인도의 對中 견제 역할을 높게 평가하여 인도에 대한 일시적 제재를 풀고(효과도 없었다), 핵보유를 인정하고, 인도가 NPT 가입국이 아닌데도 원자력 기술을 제공하는 협정을 맺었다. 중국도 핵무장 국가가 된 인도를 존중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다 같이 핵무장을 한 이후엔 양국간 '공포의 균형'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전엔 세 차례 있었다.

한국의 핵무장은 국가의지와 국민의 지지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李承晩 대통령이 反共포로 석방 결단으로 韓美동맹 조약을 쟁취하였던, 목숨을 건 외교가 필요하다.

자위적 핵무장론'을 공론화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北核 문제의 주도권을 잡는다. 韓美연합사 해체 연기, 미사일 방어망 구축, 전술 핵무기 재배치, 국방비 증액 등을 이루는 데도 유효하다.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일어나면 중국을 압박하고, 東北亞에서 핵균형이 이뤄지므로 불리할 게 없다.

자위적 핵무장을 위하여 치러야 할 부담과 감당해야 할 위험도 당당하게 수용해야 한다. 손해를 본다고, 피를 흘릴지도 모른다고, 핵무장한 敵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노예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敵이 핵무장하였는데도, 정당방위 차원의 핵무장론조차 반대하는 사람들은 韓日합병 이후의 독립운동을 반대하는 이들과 닮았다. 敵의 핵무장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국가적 독립성을 잃게 되고 국민들은 노예적 굴종을 강요당한다. 자위적 핵무장은 제2의 독립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