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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폐업 결정으로 현재 출입이 금지된 진주의료원
홍문종 사무총장 “오세훈 비판 본인이 돌려받아야” 과거 자신 발언 뒤집으며 박근혜 공공의료 공약 정면 도전한 홍준표에 직격탄
홍준표 경남지사가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에 대해 폐업 결정을 내림으로써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활성화’ 등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양새다.
홍 지사는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러닝메이트 성격을 띠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홍 지사는 지난 1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천성산 도룡뇽 사건, 광우병 빙자 촛불사태, 평택 대추리 미군부대 반대 집회, 부안 방폐장 사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태 등에서 갈등을 증폭시켜온 세력들이 뭉쳐 또다시 국가적 아젠다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복지공약과 18대 국회에서 직접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2011년 10월 4일 당시 홍 지사가 박근혜 전 대표에게 서울시장 선거 지원유세 러브콜을 보내며 “당 정책위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제출한 사회보장기본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의사를 보였던 것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있었던 홍 지사의 ‘강성 귀족노조의 해방구’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초 폐업 방침을 발표했을 당시 진주의료원의 경영적자를 폐업의 이유로 들었던 경남도와 홍 지사의 주장이 폐업 과정에서 ‘강성귀족노조’에 의한 과도한 인건비로 말이 바뀌었다.
하지만 경남도와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사태를 ‘귀족강성노조와의 전쟁’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진주의료원 노조는 200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6년간 임금이 동결됐고 그나마도 지난해부터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임금이 체불되는 등 그간 익히 보아왔던 ‘강성귀족노조’의 파업과는 다른 모습을 띤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직원들의 임금은 간호사 기준 평균 연봉 3,100만 원으로 우리나라 간호사 평균 연봉인 3,200만 원보다 적고, 이 같은 임금체계는 진주의료원뿐 아니라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진주의료원이 비판받는 인건비 비중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의료서비스 업종의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34개 지방 의료원 중 인건비 비중이 70%대인 곳은 17개소나 돼 비단 진주의료원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진주의료원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방의료원도 7곳으로 조사됐지만, 폐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간 대화 바로 다음 날 이사회 소집해 폐업 결의, 노사대화는 보여주기 쇼?
이에 더해 경남도와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미리 정해놓고 밀어붙였을 뿐 실제 정상화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이 지난 4월 10일 진주의료원을 직접 방문 후 홍 지사와 만나 ‘원만한 해결’을 권고했고, 이에 홍 지사는 폐업 방침 발표 45일 만인 5월 11일 우여곡절 끝에 노사간 첫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그러나 홍 지사는 바로 다음날인 12일 이사회를 소집해 폐업을 결의했고 같은 날 도의회 문화복지위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폭력사태 속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통과되었다. 11일 노사간 대화가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에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도가 이미 지난 4월에 민간용역업체와 진주의료원 경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진 것도 도와 홍 지사 측이 마련한 노사간의 대화는 시늉에 불과했을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도가 의료원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한 시점과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지는 민간 경비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도 공보특보 측은 “홍 지사가 2주 전께 이런 계약을 뒤늦게 보고받고 해지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무려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가는 계약이자 전국적 이슈가 된 진주의료원 관련 계약을 실무진이 독단적으로 체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홍 지사와 달리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의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경기도립병원을 유지하겠다. 어려운 사람들 고치는 역할도 하지 않나”라며 무리수를 두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 지사와는 상반되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또한 홍 지사가 과거 한나라당 대표를 지낼 당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당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강행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당과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거세게 비판한 것을 예로 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비판한 홍 지사가 이제 그런 비판을 받아야 할 때”라고 뼈있는 일침을 가했다.
이어 홍 사무총장은 “큰 틀에서 홍 지사도 결국 새누리당의 당원인데 당과 국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비판하기 전에 우선 조율을 잘해서 일을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에 당이 개입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당이 경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정부가 더 잘 볼 수 있다”고 말해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기조에 정면으로 도전한 홍 지사의 행동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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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대권 위해 진주의료원 희생양 삼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