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조순형 前 자유선진당 의원

수요일에 만나고 있죠.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의 시사콜콜..

조순형 전 의원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조순형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네, 오늘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었으면 하는데요. 의원님은 이 대화록이 왜 사라졌다고 보십니까?

조순형 : 우선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률에 의하면 이제 대통령의 모든 직무수행을 기록이나 물품으로 남길 것을 의무화하고 대통령기록관에 넘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물품은 대통령에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 소유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신의 기록이라고 해서 함부로 누락이나 삭제하면 이것도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보관이 되어 있지 않고요. 국회열람위원들 전문가들이 며칠을 검색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아주 국가의 중대 사안이고요. 국기문란사건인데요. 동시에 우리나라 국가기록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회의록이 어떻게 실종되었는가 규명을 해야 하는데요. 여야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시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검찰수사부터 시작하자고 하고 민주당은 이미 제출된 정상회담 사전과 사후 자료부터 열람하자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이 논란은 시작된 지가 9달째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리한 정치공방이 9달째 계속되고 있고요. 대선이 끝난 지도 7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느냐, 진실공방이 벌어지다가 결국 이 진실공방 마무리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의 회의록을 봐야한다고 해서 국회제적의원 2/3가 찬성해서 가결해서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의록 실종사태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에선 노무현 정부에서 폐기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정치권이 이래선 안되겠습니다. 지금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달픈데 국정현안을 뒤로 밀어내고서 이 정치적 공방에만 매달려 있는데요. 더 이상의 정쟁은 정말 국력낭비고 국격추락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정국수습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국수습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 기록물의 보존하는 업무는 정부 소관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국가기록원은 안전행정부의 소속의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하는 감독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거든요. 정부는 또 실종사태의 진상규명할 수 있는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전문 수사인력을 다 갖추고 있고요. 또 국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최고 지도자로서 새누리당이 정국수습방안을 민주당에 지시하도록 강력히 권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정국수습방안은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당장 여야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정치적 휴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이 진상규명.. 이것은 정부에 맡기고요. 본연의 과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성사된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도 빨리 진행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9월 정기국회가 곧 시작됩니다. 9월 정기국회는 예산 심의, 국정감사 등이 있어서 지금쯤은 모든 의원들, 그리고 여야 정당이 할 일이 많거든요. 준비를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 여야가 공동결의로 정부에 대해서 한 3개월 동안 기간을 주고요. 정부가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다시 한 번 조사활동을 벌이고요. 만약에 그래도 찾지 못한다면 그 때는 검찰 수사라든가 감사원 직무 감찰 등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요. 책임소재를 확인해서 결과를 국회에 보고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NLL논란이 시작 된지 몇 달이 되었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해서도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NLL 정국을 조속히 수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의 한 축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만히 정국을 운영하려면 NLL 관련 정국을 수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NLL 정국에서 제 3자가 보기에도 사실 판세가 새누리당한테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고난의 입장에 있거든요. 그럴수록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써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휴전 제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큰 정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10월달에 재보선이 있고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고 정국이 긴장할 요인이 앞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NLL 정공이 계속 이어진다면요, 정국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국정운영에도 큰 지장이 오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큰 결단이 내려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나서야 할 때고 어떻게든 출구를 찾아서 빨리 나와야되는데 새누리당이 휴전 제안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도 압수하고 부인 이순자 여사의 30억 원 대 개인연금 보험을 압류하는 등 지금 추징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성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짧게 좀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요?

조순형 : 예, 이번에는 아주 검찰이 비장한 결의로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 뒷받침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여론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송정애 : 예, 비자금 관리하시는 분이 밤사이 이사를 갔다, 주요인물이 출국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조순형 : 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검찰이 소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웃음) 지금부터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요. 철저하게 대비해서 이번 추징금 수사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애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순형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조순형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