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태 회장 29일 MBN 뉴스공감서 혼자 5명의 패널 상대로 ‘전두환 추징금 논란’ 격론

[뉴스파인더]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이 29일 MBN 뉴스공감에 출연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논란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양 회장은 먼저 전 전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 압류를 위해 참가압류통지서를 검찰에 보낸 것에 대해 “일단 참가압류통지서를 내면 추징이 확정될 경우 우선권이 확보된다. 왜냐하면, 세금이 추징금보다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이라며 “조세정의에 입각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무난하게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양 회장은 패널보다는 진행자 측과 설전을 주고받았다. 전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 씨가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돈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다.
 
양 회장은 사회자가 당시 축의금을 냈느냐는 질문에 “저는 결혼식에 안 갔다”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법보다 여론몰이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선 경계했다.

그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지 않나.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다 서거하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나”라며 “전 전 대통령도 공이 많으신 분이다. 물론 비자금이나 편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하지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행자가 “지금 인간 이야기하기는 이르다. 잘못하면 오해 받으신다. 일단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며 “지금 문제가 결혼 축의금이 뇌물죄로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얘기”라고 지적하자 양 회장은 “뇌물죄도 직무와 관련된 것은 뇌물죄가 된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것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진행자가 다시 “그럼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몇 억씩 주는 게 그냥 축의금이냐”고 다시 묻자 양 회장은 “법적으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앵커께서 감정적으로 나가면 곤란하다”고 재반박했다.

함께 출연한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가 “법조인들이 10만 원 이상이면 뇌물죄라고 분석했다”고 반론하자 양 회장은 “전 전 대통령 막내가 결혼한 당시 축의금으로 160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막내는 대통령 임기 후에 결혼식을 했다. 권력의 절정에 있을 때라면 몰라도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라면서 “그리고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다른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은 어떠했는지도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사회자가 또다시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붙들고 물어보시라. 그렇게 억대씩 돈이 오가는데 감정이 안 상하는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는가”라고 묻자 양 회장은 다시 “토론이란 것은 감정의 일변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앵커께서 이성적 토론을 끌어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훈 평론가도 거들고 나섰다. 이 평론가는 “이성적인 관점에서 판단해도 이것은 뇌물이 분명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 경우에는 더욱 더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주장했고, 곽 교수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죄로 사형까지 언도받았던 분이 아닌가. 여러 문제를 일으켰으면서도 반성없이 국민에게 뻣뻣하게 나가는 모습이 돈의 액수를 떠나 2013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양새인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회장은 다시 반박에 나섰다. 그는 “내가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의 직무와 관련해서 그 직위에 있을 때,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이야기고, 권력을 놓고서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권력이 있을 때인 전재용 씨는 해당이 되고, 전재만 씨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도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양영태 “전두환 전 대통령, 명예롭게 가족이 합쳐 추징금 납부해야”

이날 패널들과 사회자 측은 이구동성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를 비난하기 바빴다. 양 회장만이 전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 당시 검사들에게 “수고가 많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다. 송구스럽다”고 발언한 것과 이후 언론보도에서 “분노감과 허탈감을 느꼈다”며 다른 뉘앙스의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서도 패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정군기 초빙교수는 “제가 말씀드리겠다. ‘분노감과 허탈감을 느꼈다’라고 일부 보수언론 중심에서 나왔는데, 저는 분노와 허탈감은 국민이 느껴야 하는 것인데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느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물가관리 등 공도 있지만 지금 추징금 문제를 잘못 처리해 조그만 공도 거의 없어질 판”이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양 회장은 “추징금 처리는 국가에서 잘못 한 것 아닌가. 박 대통령 말씀 따라 전직 대통령들은 뭐 했나, 국가에서 처리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가 이에 “분노와 허탈감은 국민들이 느껴야 하는데 이런 상황도 언론플레이라고 본다. 언론을 끌어 들려서 교묘하게 끌고 나온 것”이라며 “‘치매’라며 건강 문제도 흘러나오는데, 전 전 대통령은 상당히 건강하신 분으로 아는데 갑자기 치매 얘기가 나온 것도 국면타개용 언론플레이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양 회장은 즉각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언론인까지 했던 사람이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매도하면 되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 3명의 패널뿐 아니라 사회자 측과 설전을 주고받았던 양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명예를 위해서는 가족들이 돈을 합쳐서 추징금을 내는 것이 상당히 명예롭다. 검찰이 샅샅이 뒤지면 분명히 다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증여세 부분이나 또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에 맞게 균형 있게 합쳐 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