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윤섭 소방관 명복을 빌며

국회 안전행정위원 이상규 의원은 어제 새벽 김해 화재현장에서 또 한 분의 소방관이 노모와 아내, 3살 4살 된 아이들을 남겨놓고 화마와 싸우다 순직했다.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폭염에 두꺼운 화재진압복을 입고 장시간 화재진압에 임하다 과로와 과도한 복사열로 탈진해 숨졌다’고 한다.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죽음은 열악한 장비와 살인적인 근무여건이 낳은 명백한 인재다.

최근 5년여간 40여명의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었다. 소방관 1만명당 순직자를 나타내는 소방관 순직률은 1.85명으로 일본의 0.7명, 미국의 1.01명에 비해 대단히 높다. 소방관 숫자도 일본은 우리나라의 5배, 미국은 10배에 달한다.(2011년 기준, 한국 3만7826명, 일본 15만9354명, 미국 34만450명) 부상자까지 합치면 매년 300여명의 사상자를 낳고 있다.

총액인건비제 오용으로 턱없이 부족한 소방인력 탓에 3교대 원칙 대신 2교대 종일근무제와 주당 84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 박봉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열기와 유독가스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낙후한 소방장비 등이 소방관들의 계속된 죽음을 부르고 있다면 이는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정부는 더 이상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대통령과 정부의 첫째가는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임을 모르는가? 소방관 처우개선과 장비현대화를 위한 법률제도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