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표창원 前 경찰대학교 교수

열린 인터뷰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검찰과 국정원은 지난 5월의 지하혁명조직(RO) 회합 녹취록 등을 들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내란음모 혐의 적용은 무리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 수사 방향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연결해 국정원의 내란음모죄 수사와 향후 관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표창원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교수님께서도 회합 회의록 보셨을텐데요, 이 내용만으로 내란음모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표창원 :

송정애 :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장난감 총을 개조한다' '인터넷에 무기 만드는 것에 기초' 등등.. 이게 사실상 가능한 얘깁니까? 과연 내란을 일으킬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요?

표창원 :

송정애 : 회합 때 모인 사람들이 RO 조직 요원이라는 것도 확신할 수 없는  단계 아닙니까? / 일반당원들의 대화였다면..?

표창원 :

송정애 : 진보당 'RO' 조직원이 건넨 자료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까요?

표창원 :

송정애 : RO 조직의 지휘통솔체제를 밝혀내기 위해선 어떤 증거들이 더 필요한 겁니까?

표창원 :

송정애 : 이번 사건이 2011년 왕재산 사건과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

송정애 :  한편 통진당은 녹취록이 날조라고 주장하면서도 5월 회합과
관련해 ‘모임 없었다->강연만 했다->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 식으로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선 어떻게 봐야하는 겁니까?

표창원 :

송정애 : 국정원이 아직 녹취록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회의록 원문을 공개했다면 조작이라고 보긴 힘들겠죠?

표창원 :

송정애 : 통진당과 국정원 사이 거액 매수 프락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부인하고 있고, 통진당에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

송정애 : 진실 여부를 떠나 국정원의 당 매수 사찰이란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법적책임이 필요한 건가요?

표창원 :

송정애 : 이번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 개혁에 대한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국정원은 그동안 수사에 협조하던
내부 조력자와 연락이 끊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의혹을 해소할만한 답변이 된다고 보십니까?

표창원 :

송정애 :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진보당과 국정원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수사를 통한 명쾌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선 수사의 관건, 방향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표창원 :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표창원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