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새누리당), 김태희 의원(민주당)

열린 인터뷰입니다. 서울시의 무상보육 문제,  아직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줄다리기가 계속될수록 부모들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 두 분 의원과 무상보육에 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최호정 의원 그리고 민주당 김태희 의원 연결합니다.

송정애 : 두 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민주당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송정애 : 최 의원님도 나와 계시지요?

최호정 : 네, 새누리당 서초을 최호정 시의원입니다.

송정애 : 9월이면 서울시의 무상보육예산이 바닥 난다고 했는데 그 9월이 왔습니다. 당장 부족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얻기 위해서 서울시가 뛰고 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먼저, 김태희 의원님! 이대로 간다면, 무상보육 중단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김태희 : 서울시의회도 그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당초 약속했던 그리고 2010년 9월부터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협의회 간담회에서 약속했던 2013년도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빨리 지급해서요, 무상보육 중단이 없도록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일단 정부보조금이 나온다고 해도 한 달 정도 유예하는 효과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그럼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산이?

김태희 : 우선 한달치를 정부에서 지급을 한다면 우리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행정부가 협심해서 나머지 예산을 마련할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한 달 예산도 시급할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이 심상치 않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최호정 의원님

김태희 : 네,

송정애 :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의 매칭비율이요. 박원순 시장은 6대 4정도는 부담할 용의는 있지만, 8대 2는 무리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호정 : 지금 8:2라는 게 점점 무상보육비율이 늘어나서 무리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하든지 보조금 관리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곧 바꿀 예정입니다. 문제는 올해 남은 예산인데요, 1570억.. 시가 부담할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서울시 23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올해 그 정도 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다 추경을 하고 국고 보조 받아서 아무 문제 없이 올해 무상보육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송정애 : 의지만 있으면 1570억원을 막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최호정 : 그렇죠, 이제 6:4로 바꾸려고 국회도 정부도 바꾸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무상보육예산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7월 법사위 때 현오석 부총리께서 확정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송정애 : 최 의원님도 그러니까 6:4 정도로 가야지 맞다, 이렇게 보시는..?

최호정 : 사실 지금도 8:2가 아니에요. 서울시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4개 자치구만 8:2이고 나머지 21개 자치구.. 즉 서울시의 84%되는 자치구는 21:79.. 7:3입니다, 8:2가 지금 아니에요.

송정애 :김태희 의원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가 부족한 예산 핑계를 댄다는 주장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희 : 예,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도요, 서울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세입예산 만으로 100% 국비의 조정없이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유아 인구비율이요, 어느 시도보다도 서울, 경기, 인천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이 모두 다 국가에서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무상보육이 힘들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 이상의 수급자가 늘어났거든요. 이것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다 충당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국가에서 무상보육을 지자체의 재정부담 없이 ,추가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발표하지 않았다면 약속하지 않았다면 서울시 예결위에서 작년에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금과 같은 예산 편성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인터뷰 중인 최호정 의원님과 제가 모두 예결산 의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송정애 : 예,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정이기도 했는데요. 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무리가 있었다.. 여기에 대한 최호정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호정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 사항 맞고요. 공약 당시 8:2 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상황에서 여야 모두  공약했고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서울시장이 모르고 있었다거나 서울시가 이것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 회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최근에 서울시가 의견을 충분히 내고 조율하고 그 입장을 조정하려는 태도가 바람직하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천만 시민의 서울시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협의가 없었다..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늦은 거죠. 미리 조율하고 타협하고.. 잘 했었어야죠.

송정애 : 협의단계에서 서울시가 무성의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율했었어야 되는 건가요?

최호정 : 더 많이 협의하고 이렇게 노력해야지 무상보육 광고를.. 시민들한테 하기 전에 더 이야기 했었어야죠. 그리고 또 서울시가 무상보육 부담이 서울시가 많아진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서울시민이 더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민의 무상보육에 중앙정부가 더 많이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올해 예산 문제를 1570억..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든다는 것은 서울시의 의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송정애 : 무상보육 관련 광고가 최근에는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최호정 의원님... 이 광고 뭐가 문제인가요?

최호정 : 이게 사실 절차와 방법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수많은 홍보매체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잘 이용해야 하고요.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이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광고를 하려면 서울시 홍보물 영상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광고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서울시에는 없었는데 올해 들어 이런 예가 3가지나 발생했어요 . 서울시의 광고 홍보에 있어서 자꾸 절차 무시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도요, 대통령님께 시민여러분께.. 이런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이 과연 무상보육의 해결을 위해서 이런 문구를 써야 되는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통 큰 결단을 해서 무상보육을 결심했고요. 국회의원들은 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서 벌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 절차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고요. 국회의원들 할 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미 힘을 모아서 우리 서울시장을 선출하셨습니다. 그 모아진 힘을 가지고 서울시장이 조용히 해결할 문제를 또다시 시민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하는 것은 방법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절차와 방법에 다 문제가 있었다 라는 말씀인데요. 김태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희 : 네, 우선 광고문제는요,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번에 광고는 시기의 긴급성이었습니다. 이런 광고가요, 서울 북경 교류 20주년 기념.. 중국 순방 시장 홍보 브로셔를 만들 때도 시기의 긴급성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또한 최호정 의원님이 언급하신 서울시가 몰랐다든지 서울시의회가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이러한 무상보육 중단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우려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다고 했던 국무총리의 약속, 당시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의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약.. 이런 것들을 믿고 서울시가 지금과 같은 예산 편성을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세입예산이 이미 예산보다 2500억이나 덜 걷혔습니다. 세입예산만큼 오히려 세출예산을 줄이는 초 강경 감추경을 해야 할 입장이기도 하고요. 서울시 예산뿐만 아니라 누리과정과 0-2세까지의 보육.. 무상보육의 확대로 인해서 교육청 예산은 서울시 예산보다 더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육청은 실질적으로 누리과정이 확대됨으로 인해서요, 학교시설 개선 자금을 삭감할 수 밖에 없는 그렇게 긴급한 예산을 작년에 편성했습니다. 이미 작년 예산에서요, 시급한 학교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자금을 천 억 이상을 삭감했습니다.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은 교육청이 생긴 이래 아마 처음일 겁니다. 지금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학교 건물이, 학교 시설이 d등급받았는데도 급히 재보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보다도 교육청이 심각한 예산 부족 현상을 겪는 것은요, 서울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교육청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없는 기관입니다. 전출금과 교부금 만으로 운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면 다른 곳에서 예산을, 전혀 충당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교육청이 다 어려운데요. 교육청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서울시의회는 교육감과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어줘서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소연하는데 그리고 강력히 촉구하는데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각 시도에서는요.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를 내고요, 자치구에서는 관악구에서도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도지사회는요, 시도지사연합회 회장이 김관용 경북 도지사입니다. 여기에는 부산 광역시장, 대구 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김문수 시장님.. 그리고 경남도지사 홍준표 도지사 까지도 모두 포함되어서 공동성명서를 내게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원들만이 우리 애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마치 서울시장의 책임인양 이렇게 떠넘긴다면 서울시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와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해야 하는 서울시의회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봐서 저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을 할 때 우리 서울 시의원들이 과연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냈는가..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서울시가 먼저 예산을 추가 편성을 하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입장인데 서울시도 서울시의회도 그럴 생각이 없어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는 추경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처리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의회장이 밝혔거든요.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최의원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최호정 : 저는 그래요, 이게 교육청도 아까 김태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재정이 어려운 교육청에서도 먼저 정부와 협의하고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예산을 책정하고 누리과정 문제없이 했습니다. 더 힘듦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전국 지자체들 모두 힘든 줄 알면서도 예산 편성하고 중앙정부와 타협합니다. 서울시도 힘들지 않습니다. 뭐, 5억, 10억 이런 조그만 예산은 조정하고 메꾸는 데 힘이 들 수 있지만요, 1500억 정도의 무상보육 이라는 시급한 사안은 그렇게 힘든 사안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서울시장의 문제입니다. 무상보육이 하늘이 두 쪽 나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는 서울시고요. 일년에 23조 예산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입니다. 내년부터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밝혔고 이 사실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이 문제 해결하고 정말 무상보육 올해 1570억,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타협하고 조율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김태희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태희 : 예, 지금 최호정 의원과 저는 작년도 서울시 예결산 위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 예산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의원님이 만약에 우리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요, 당론을 정하셔서 어떤 부분을 삭감해서 우리가 보육 예산에 지원해야하는지 정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합니다. 그 대안 없이 막연하게 서울시장에게 국비를 받아오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의회로써도 무책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면 무상보육은 재검토 돼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시설에 아이를 보내야만 무상보육 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에요. 오히려 0세부터 2세까지 오히려 가정에서 돌봐야하는 것을 강조해야 할 영유아 보육이요, 시설을 보내게끔 국가가 권장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무상보육 문제는 가정을 파괴하고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무상 보육 정책이 될 겁니다. 서울시의회는 이것을 더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당분간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실것이죠?

김태희 : 네, 그럼요. 얼마든지요.

송정애 : (웃음) 최 의원님도 약속을..

최호정 : 네, 그러겠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호정, 김태희 :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최호정 의원, 민주당 김태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