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2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에서 밑양 송전탑 대안검토와 정책제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6월 밀양송전탑에 대한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되었지만 결국 40일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전문가 협의체는 베끼기, 대필논란이란 얼룩만 남긴 채 밀양송전탑의 대안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

장 의원은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시까지 제기되어온 밀양송전탑의 대안의 실현가능성들에 대하여 규명해보고 싶었다.밀양 어르신들의 8년 동안의 기나긴 희생과 노력이 그렇게 수포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여겼다.긴급하게 전문가협의체에 참여하던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께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차례의 수정과 검증 과정을 거쳤다. 연구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연구 결론을 얻었다. 애초에 송전탑의 지중화 가능성, 또는 기존 선로의 증설 가능성 등에 국한하여 따져보려 했다.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계획의 근거가 되는 신고리 지역 발전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그리고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제6차 장기 송배전설비계획>등을 분석해보니,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밀양송전탑 계획은 필요없다는 연구결론을 얻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밀양 선밸리 태양광 발전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55억원 보상금 약속을 하면서 동시에 공사 강행 의지를 과시했다.

밀양 송전탑의 본질은 보상에 있지 않았다. 바로 대규모 핵단지로부터 비롯한 전력공급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 됐다.

현재 2차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과 신규원전 확대 중단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연구과정을 통해 밀양송전탑 건설 문제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졌다.

정부와 한전이 밀양 송전탑 문제를 자꾸 보상문제로 규정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연구결과에 박근혜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요구했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요약문>

고리 1호기 수명연장과 신고리 7,8호기 건설을 위한 사전작업

제6차 장기 송배전설비계획에서 고리1호기 폐지 및 신고리 7,8호기 변경 계획 제외했다.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진행을 위한 사전 작업

765kV 송전탑이 갖고 있는 불안정성, 기존회선 증설을 통한 송전가능성 다뤄

8년째 지속되고 있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문제는 2013년 8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재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지역주와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 대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40일동안의 짧은 활동기간을 갖고 있었던 전문가협의체는 한전측 추천위원들의 보고서 베끼기/대필 논란에 빠지면서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는 그간 반대대책위 측이 제기한 각종 대안에 대해 검토하며, 특히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한전 측이 밝힌 기술적 가능성과 한계와 8월말 산업부가 발표한 ‘제6차 장기 송배전설비계획’을 검토하여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건설계획의 대안을 찾고자 한다.

전문가협의체 당시 한전 측은 밀양 765kV 송전탑 완공이전에도 정상상태에서 신고리 3,4호기 전력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고장 발생시 과도안정도 위반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중화와 관련해서는 그간 건설비만 2조 7천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울산-밀양간 고속국도를 이용할 경우 건설비용이 1조4천억원로 바뀔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용역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 계획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다.

첫째, 지난 8월 21일 확정된 ‘제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서 고리 1호기 폐지와 신고리 7,8호기 변경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가 신고리~북경남 구간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2017년 1차 수명만료가 예정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를 비롯 기초자치단체의 수명연장 반대 결의가 이어지고 있는 등 논란이 진행 중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신고리 7,8호기의 경우, 장기송배전설비계획의 근간이 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전사업자(한수원)이 신고리 7,8호기를 천지(영덕) 1,2호기로 변경할 의향을 밝혔음에도 신고리 7,8호기를 기정사실로 하고 송배전설비계획을 수립했다.

고리 신고리 지역은 2023-2025년 사이에 고리 1-4호기가 모두 수명만료를 맞기 때문에 향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변화에 따라 현재보다 전체 발전용량이 줄어들 여지까지 있는 지역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고리 1-4호기 수명연장’과 신고리 7,8호기를 모두 건설할 계획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둘째, 송전용량이 큰 765kV 초고압 송전선 특성상, 다중 회선 고장 발생시 송배전망이 오히려 불안정한 특성을 갖고 있다.

2011년 감사원의 ‘전력공급시설 확충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도 765kV 송전선로 중 1개 선로에 이중고장이 발생하면 대규모 부하차단 등으로 인해 수도권에 최대 50만호 광역정전 사고 유발 우려가 지적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1개 선로에 1개 회선의 765kV 송전선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내는 국토면적의 협소함 등을 이유로 1개선로에 2개 회선이 건설되어 2회선 고장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와 함께 발전용량 증대에 따라 최근 765kV를 다중화하려는 계획이 속속 추진되고 있으며, 신고리 지역의 경우에도 기존 345kV 3회선과 765kV 이외에도 추가 송전선 계획이 검토되는 등 한 장소에 밀집된 발전기 설치시 생기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어 왔다.따라서 현재의 발전소 건설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필연적으로 신고리 지역엔 추가 송전선 건설이 추진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본 연구용역은 전문가협의체에서 다루지 못한 쟁점과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기한다.

첫째, 현재 정부는 산업부 장관 고시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기준(이하 신뢰도 고시)’에 따라 송전탑을 설계하며, 그 결과 밀양 송전탑이 건설되지 않을 경우 과도안정도 위반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뢰도고시에서는  송전선의 단일고장시 장기간의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방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중고장시 발전기 동기탈조, 대규모 공급지장, 고장파급확대, 과도한 계통동요 증가에 따른 계통분리 또는 전압 불안정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과도안정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과도안정도에 대한 언급은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만 언급이 나오는 사안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안이다.

실제로 2009년 12월 송전탑 문제로 영광 5,6호기가 가동 정지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전력은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한류리엑터 설치공사를 진행하여 올해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2회선 이상 고장시 발전소 정지(출력감발) 등으로 전력대란이 우려된다고 한전측은 밝혔지만, 실제 전력계통운영지침서에 따르면, 고장시 추가 고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발전기 출력 감발은 메뉴얼상 조치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 송전탑에만 명확하지 않은 고시를 근거로 엄격한 전력대란을 따지는 것을 법에 근거한 원칙이 아니다.

실제 신고리 3,4호기 가동시 모두 6개의 핵발전소가 운영되는 고리 신고리 지역은 정기점검을 위해 발전소를 멈춰야 하기 때문에 한수원의 계획상으로도 6개 모두가 가동되는 시간은 전체 중 32-37%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동계 피크시기인 2013년 겨울, 실제 고리 신고리 지역 모든 발전소가 가동되는 기간은 계획예방정비와 설날 연휴 등으로 13일에 불과하여 피크시 부하률 100%를 염두해 둔 데이터는 근거가 빈약하다. 이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 회선 증용량을 할 경우, 신고리 3,4호기 건설 이후에도 충분히 송전이 가능하다.

둘째, 신고리 5,6호기의 전력공급 대안으로 언급하던 지중화 공사의 경우 2조7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쟁점으로 부각된바 있다. 그러나 한전측 조차도 수정안을 통해 1조4천억원으로 금액을 낮추었고, 이에 따라 건설비용과 시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주민대책위 측이 내놓은 울산-밀양간 고속국도를 활용한 방안은 사실 345kV 송전을 전재로 한 계획이었다. 즉 기존 765kV 송전탑 구간과 지중화 구간 모두 345kV 송전을 통해 송전을 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765kV 지중화 기술없음. 765kV↔345kV 변전소 건설 필요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전문가협의체에서의 지중화 논쟁의 핵심은 345kV 지중화를 통한 건설 비용과 시간 문제였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대안으로 345kV 지중화 회선수 감소(한전측안 14회선-4회선), 공법 변경을 통한 공기단축 등으로 5,953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현재 밀양 송전탑 구간은 원래 신고리~신안성 구간까지 연결될 계획이었던 것이 2차례 변경과정을 거쳐 2006년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북경남 구간만 건설키로 확정된바 있다.

이 보고서는 다른 765kV 송전선과 연결되지 못한 채, 완공되는 신고리-북경남 구간 765kV는 오히려 계통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전력거래소 2012년 중장기 전력계통운영방안에 따르면,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완성 이후에도 고리-신양산 구간의 과부하 예상되기 때문에 고리-북부산 구간 345kV 송전탑 신설, 고리~신양산 간 송전선 보강 등을 검토하고 있다.다시 말해 부산지역 전력공급을 위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데, 고리-북경남 765kV 구간은 대구-경북지역 전력공급을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고서는 애초 신고리-북경남~신안성 765kV 송전탑 계획이 변경될 당시 765kV 송전선 계획이 다시 작성되었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더구나 부산 지역의 전력수요 증가, 울산지역의 송전선 혼란을 고려할 때 큰 틀에서 지역별 분산형 전원 도입을 통한 전력수요 확충 등 근본적 해법이 마련되어야 함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용역보고서는 결론으로서 기존 회선 증용량을 통한 신고리 3,4호기 전력 수용,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논의를 통해 노후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논의를 통한 재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하면 밀양송전탑 건설 필요 없다는 연구결과를 수용하라!.

밀양 765 kV 송전탑 건설반대운동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송전설비 반대운동으로 자리매김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와 공급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사회에 던지는 상징적 운동이 됐다.

8년 동안 지속되어온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은 그 길고 긴 시간동안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 전국적으로 초고압 송전탑이 갖는 문제점과 전력의 대량생산-원거리 수송문제를 부각시켰다.

결국 송전탑 건설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상황에서 8년이라는 오랜 갈등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에서 밀양송전탑전문가협의체를 구성했다.

전문가협의체는 베끼기, 날치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아무런 결론을 맺지 못했다. 전문가협의체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밀양송전탑의 대안들은 제대로 입증해볼 기회가 상실됐다.우리는 전문가협의체에서 정부와 한전, 그리고 주민측 전문가들이 함께 규명하고자 했던 대안들에 대하여 그 실현성을 입증하고 한전의 자료에 입각한 연구성과를 확보했다.

이번 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결론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논의과정과 밀양송전탑 건설 계획의 검토가 서로 연계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참사와 국내 원전의 잦은 고장과 가동정지, 그리고 비리게이트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는 원전부품비리 사건 등으로 인하여 신규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여론에 부응하여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원전비중을 낮추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는 “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확대 재검토” 방안도 포함돼있다고 한다.  만약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백지화되고 이와 더불어 이미 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인 고리 1호기를 비롯하여 수명만료가 임박한 고리 2,3,4호기 폐쇄까지 염두한다면 밀양 송전탑 건설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불어 이번 연구에서 밝혀낸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는 송전용량이 큰 765kV 초고압 송전선의 특성상 전력피크일 때 오히려 불안정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2011년 감사원의 “전력공급시설 확충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규모 발전용량을 수송하는 초고압 송전선은 하나의 회선으로는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765kV 초고압송전선은 복수의 송전탑 건설계획을 필연적으로 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전력수송의 위험성측면이나 또 다른 송전탑 건설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밀양송전탑 건설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밀양에 방문하여 전력대란으로 밀양주민을 협박하면서 보상금 등으로 주민을 회유하고 있다. 그러나  밀양 송전탑건설계획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역차원의 갈등이 아니다. 그보다는 전력생산과 분배의 지역불균형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에너지공급위주 정책을 전환하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후쿠시마가 경고하였듯이 위험천만한 원전확대 정책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요구한다.

원전비리 중간수사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원전확대정책이 원전마피아의 터전이라는 것이고 원전마피아의 이익 때문에 우리 국민이 원전의 위험함에 아무 방비 없이 놓여 있다는 점이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신규원전 확장을 포기한다면 밀양송전탑의 건설계획 근거는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체계속에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정부는 밀양송전탑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여 송전탑 건설 강행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다 투명하고 공론화된 2차 에너지계획 수립과정에서 신고리-북경남 송전선 계획을 포함한 송배전망 설비계획을 재논의해야 한다.

2013년 9월 12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