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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 규모, 정부주장 33조원, 실제는 50조원

기사등록 일시 : 2013-10-02 11:16:41

15조원에 이르는 근로소득공제액, 정부의 공식 비과세 통계 규모 33조원에는 불 포함,
반면, 정부세입예산안 비과세 감면 정비 규모(1.8조원) 자랑 할 때는 포함

김재연 의원은 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공식 비과세감면(조세지출) 통계 규모는 33조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50조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지적함. 15조원에 이르는 근로소득공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비과세 감면조항이 공식 통계에 누락되어 있어 비과세감면 규모가 과소 추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최근(9월26일 국세세입예산안) 비과세감면 정비 규모를 자랑 할 때는 근로소득공제 정비하여 18조원의 비고세감면을 정비했다고 하면서도, 다음날(27일) 발표한 조세지출예산서 비과세 감면 통계에는 근로소득공제가 누락되어 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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