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효친의 소중한 정신을 되새겨 보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제고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준비 중

기초연금 공약파기 등으로 상하신 어르신들의 자존심 회복 차원

제17회 노인의 날을 맞아 경로효친의 소중한 정신을 되새겨 보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일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여수을)은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에 따르면 세계적인 장수국가이자, 노인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일본은 1954년부터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했으며, 2003년 이후에는 매년 9월 셋째 주 월요일을 경로의 날로 지정하여 자녀들은 토요일부터 사흘간에 걸쳐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10월 2일 노인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0월 3일 개천절까지 이틀 간 연휴가 가능하게 된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인 613만여 명으로 인구통계 이래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고, 2025년이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초고령화 사회로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각성은 여전히 취약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관련 공약 파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노인 복지의 수준도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

유엔과 국제 노인인권단체가 '노인의 날'을 맞아 각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수치로 산출한 <글로벌 에이지 와치 지수 2013>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소득, 건강, 고용, 사회적 자립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 한국의 점수는 39.9점(100점 만점 기준)에 그쳤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91개국 중 67위에 그친 것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우크라이나보다 낮고 도미니카공화국과 가나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으로 밝혀져 충격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소득 분야는 조사대상 91개국 중 꼴찌 수준인 90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도 전체 10위를 기록한 일본은 물론, 중국(35위)보다도 한참 뒤졌고, OECD 34개 회원국 중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순위다.

주승용 위원장은 “어르신들께서 국가발전과 자식 교육을 위해 지난 시절의 땀과 눈물에 합당한 존경과 보호를 받는 나라야말로 품격 있는 국가, 진정한 선진일류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존경받고, 보호받아야 할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인해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받으셨다. 장수시대가 축복이 되려면 외롭고, 아프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노인의 날 공휴일 지정은 단지 노는 날 하나 더 만들자는 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실에서 우리 부모와 어르신을 위한 노인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을 갖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원회 간사로 활동한 주승용 위원장은 노인문제 해결과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독거노인이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범위 때문에 기초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부가 삭감했던 경로당 난방비를 증액시키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그 결과 지난 2011년에는 대한노인회로부터 ‘노인복지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