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함부로 증인 불러내기’모습이 역겹다.
민주당은 ‘신익희 시대’의 정당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朴 대통령의 작금 지지율은 한국 갤럽 발표,59.8%로 표기 되었다. 또 10월 15일 현재 리얼 미터 조사에서는 59.6%를 기록했다. 임기 첫 해 10월 중순 기점으로 단연 박대통령의 지지율이 야당인 민주당보다 2배 이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오히려 박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헐뜯고 비난하고 있는 장 내외 투쟁정당이랄 수 있는 민주당의 국민적 지지율이 도대체 얼마인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소신껏 국정수행을 하기에 충분하고 필요한 선진 민주국가 지도자의 최상급 지지율의 조건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1년 동안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다시피 했던 전직 대통령들의 군인시절 친목모임인 하나회를 척결키 위해 정치선동에 열을 올렸고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 보내고 전 정권이 기획했던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고 슬롯머신사건을 해결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도성장 경제 정책 덕분에 해외여행 자율화를 감행함으로써 국민의 인기를 받았다.
이는 물론 전임 대통령들의 경제치적 덕분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당시는 세계 경기도 좋았고 국내 경기도 좋았다.
하지만 2년 뒤부터 뭔가 보여줄 성과가 부족해지자 김영삼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음을 기억할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는 당시 야당이 집권당인 민자당 보다 반 토막 정당은 결코 아니었다. 그렇다면 소위 제1야당이라는 통합 민주당의 지지율은 朴대통령 지지율 보다 얼마나 편차가 있는가?
한마디로 2013년 10월 15일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59.8%이고 박대통령을 비판하는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24.9%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새누리당의 반 토막 정도다. 결국 대통령 지지율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제1야당인 민주당의 그것보다 2배 이상 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토막 정당이 비판 도를 넘어 국정을 좌지우지 하려는 작금의 야당 형태를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선 안 된다는 뜻이다.
지금 야당은 자유민주주의 정책지향 정당의 틀 밖으로 뛰쳐나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다수결의 대의정치에 중대한 도전을 감행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미래 지향적이고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해야 할 야당의 역할을 스스로 져버리고 저급한 정쟁팔이에 매몰되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퇴락시키고 있는 참으로 한심한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국민적 지지를 받는 과거 신익희 시대의 민주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그것은 행여나 야권연대로 인하여 지금 민주당에 잔존해 있을지도 모르는 종북의 씨앗을 타파해야 한다.
민주당이 과거의 종북 세력이 없는 선명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민주당으로 탈바꿈하지 않는다면 결코 국민의 지지는커녕 집권당의 반 토막 지지율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함부로 증인 불러내기’모습은 역겹다 못해 국회의원인지 시정잡배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지는 오늘날이다.
국회 국감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의 자격기준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강화되어야하겠다는 일념이 강하게 분출 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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