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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군,“낭비적인 법리논쟁 말고 신속한 정당해산”
기사등록 일시 : 2013-11-05 22:39:07   프린터

부제목 :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헌재의 신속한 결정 촉구

 

국무회의에서 5일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통진당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환영성명 이어지고 있다.


[뉴스파인더]이와관련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은 즉각 환영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면서 “국민들의 여망을 존중하여 통진당의 해산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논평은 “우리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결론내리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요청키로 한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은 강령과 설립목적에 따라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통진당은 핵심세력으로 RO라는 불법단체를 조직하여 우리나라의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음모를 책동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종북정당 해산촉구 안’에 서명한 40만 국민과 함께 이번 정부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논평은 “자칫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낭비적인 법리논쟁으로 늦어질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적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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