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은 국정원 개혁 정국에서 북한 김정은의 장성택 처형 사건이 갑자기 나타난 것과 관련해 “장성택 처형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없는 반인륜적이고 반문명적인 사건”이라며 “미 국무부 장관 존 케리가 ‘김정은에게 핵을 맡기면 진짜 위험하겠다’는 말을 언급했다.

                                                       방송화면 캡처 

[폴리뷰]반인륜적이고 반문명적인 짓을 하는 북한 김정은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뉴스Y 맹찬형의 시사터치에 출연해서다.
 
양 회장은 “그냥 보편적 수사가 아닌, 휴민트, 시진트를 확고하게 확립시키는 그러한 대공수사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대공수사 담당할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공수사의 핵심은 조직의 효율성”이라며 “전문성을 가지고 노하우를 축적해놓은 기관의 대공 부분을 빼서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정원 개혁안을 스스로 셀프개혁이라고 비판하지만 마지노선까지 온 것”이라며 “대공수사 별도 조직을 만드는 등 지금 얘기한 것은 국정원을 폐쇄시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이어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손대겠다는 부분은 소위 정치에 관여하는 부분을 없애자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다보니 소위 대공수사권 침해 등 모든 휴민트, 시진트까지 없애버리자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지극히 위험한 얘기”라며 “미국의 경우 16개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총괄국이 생겼다. CIA, FBI 등등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건 예산, 또는 대테러 등을 집중적으로 효율관리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50-60년의 노하우가 있다”며 “이런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조직을 파괴하고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산, 대공수사, 국내정보 등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면 간첩을 어떻게 체포하나”라면 “간첩을 잡는데 확실한 증거확보가 필요하다. 요즘은 간첩들이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가 어렵다. 이런 수사를 위해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휴민트와 시진트가 확실하게 돼 있어 통합 관리되어야 제대로 증거를 체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는 고도의 전문기관에서 해야 한다”며 “대공수사는 국정원의 생명과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