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식물정당은 존재가치가 없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민주당이 선거에서 야권 승리에 눈이 멀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종북 국회의원 이석기 류들이다. 정당의 가치 공유도 안 된 사람들과 선거에서 승리만 하겠다는 생각이 함몰되어서 종북들까지 국회의사당에 입성시켜 주었다. 그러고도 정신을 못차리고 또 야권연대에만 목을 메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당은 선거에서 후보를 내서 국민의 표로 심판을 받아야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정당에서 후보를 내면 국민들이 그 당의 정책과 인물을 보고 선택을 하게끔 후보를 내는 것이 정당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만 하기 위해서 후보도 내지 못하고 선거연대를 하는 것은 이미 정당의 존재를 포기한 짓이다.
 

정당이 후보를 내고 선거 결과를 놓고서 정당간 정책연대를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있는 일이고, 또 연정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하여 아니면 어느 당 후보를 일방적으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후보를 양보하는 것은 정당의 존개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짓이다.

현재 안철수 신당이 새정치를 가치로 낡은 정치를 타파하겠다고 신당창당 준비위를 구성하고 창당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새로운 인물보다는 구 시대 인물들의 영입작업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정지를 실현할 것인지는 더 두고봐야 하겠다.

구 시대 인물이라고 새정치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구 시대 인물들도 새정치의 가치를 공유하면 얼마든지 새정치를 내걸고 낡은 정치를 타파하는데 앞장설 수 있다. 그러나 새 술은 새부대에 담는다면서 구 시대 정치인 영입에 올인하는 모습은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것같다.

안철수 신당 측에서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을 영입하려고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같다. 이에 대해 김부겸 전 의원은 "내가 정당을 옮기는 것 자체가 새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해 신당행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중앙일보가 27일 보도했다.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기치를 들고 지방선거 전에 창당과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자살 특공대도 아니고 야권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으로 갈라져 뛰는 것은 그냥 선거에서 지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야권 연대를 제의 하는것 자체가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창당하는 정당이 선거연대를 해서 몇 석을 건진들 누가 새로운 정치라고 하겠는가?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에 선거연대를 제의하는 것은 안철수 신당을 고사시키려는 전술이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후보를 모든 지역에서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후에 그 선거결과로 인한 정당간 연정을 괜찮은 것이지만 후보도 내지 않고 선거연대를 하는 것은 구 시대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치를 기치로 내건 안철수 신당에 구 정치를 답습하게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을 고사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여권에 대항해서 야권의 분열로 선거에 맞서서 싸우면 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양당체제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되려면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퇴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기득권을 지키면서 야권의 분열 현상만 탓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범 야권 단일 후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범 야권 단일 후보라는 것은 어느 정당은 식물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식물 정당은 존재가치가 없는 정당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구 시대 정치의 표본이다.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 측과 선거 연대를 제안하는 것은 구 시대 정치를 하게 만드는 것이고 안철수 신당을 식물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등 범 야권의 단합이 이뤄진 후에 내가 할 역할이 대구시장 출마라면 기꺼이 응하겠지만 현재로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도 정당의 가치보다 선거 연합으로 선거에서 승리가 먼저라는 것으로 구 시대 정치이다.

김부겸 전 의원이 "안 의원 측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는 만큼 온 힘을 다해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미 안철수 신당이 내건 새정치와는 맞지 않는 짓이다. 선거를 통하여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선택받은 정당간 정책 연정을 한다면 모르지만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자는 것은 정당의 가치를 말살시키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이런 사고들이 종북정당과도 선거연대를 하여 종북들이 국회의원이 되게 하고,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게 한 것이다. 민주당이 선거에서만 이기기 위하여 식물정당도 좋다는 식으로 선거연대를 통하여 후보단일화를 이룬다면 말 그대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식물정당이므로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신당도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한다면 안철수 의원이 또 거짓말을 한 것으로 거짓정당에 식물정당으로 창당을 하지 않는건만 못할 것이다.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대 국민 사기극을 한 정당으로 존재가치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