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징역 20년 구형, 검찰의 일방적인 구형이긴 하지만 참 많은 분들 놀라게 했다. 내란음모재판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해서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나흘씩 그동안 44차례가 열렸는데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전화로 나와 있습니다. 홍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홍성규: 안녕하냐는 인사가 참 민망한 하루죠.

김: 글쎄말입니다. 오늘 구형, 정말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놀랐던 구형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아마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고 만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연속해서 충격의 과정이 아닌가싶습니다. 내란음모부터 정당해산 심판 이제 20년 구형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김: RO라는 말이 통합진보당에서 만들어진 적이 없었지요?

홍: 네 물론입니다.

김: 국정원과 검찰이 만들어낸 말이 바로 RO인데 RO와 북한의 연계성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때문에 RO가 더욱 위험하다는 말을 했어요. 검찰, RO와 북한의 연계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더더욱 위험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홍: 참 황당한 이야기죠. 사실 사건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추종한 조직이라고 모든 언론을 동원해 십자포화를 퍼붓더니 결국 그 주장마저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이 순리인데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궤변을 지금 내 놓은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에요. 연못에 던져 가라앉아도 마녀고 떠올라도 마녀다, 북과 연계성이 드러나도 문제지만 안 드러나도 더 위험하다는 이 말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없애고자 남침을 통해 6.25 전쟁으로 엄청난 희생을 불러온 북한식 사회주의화를 시도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검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석기 의원이 대한민국을 없애고자 남침을 통해 6.25 전쟁으로 엄청난 희생을 불러온 북한식 사회주의화를 시도했다고 인정을 했나요?

홍: 전혀 없었죠.

김: 그럼, 검찰이 입증한 것이 있습니까?

홍: 입증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정원과 검찰에 수사라는 것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사건을 터뜨릴 때부터 일방적인 주장만 있고 최근까지 수사과정에서 입증된 것이 없습니다. 억지주장을 넘어 100% 날조된 거짓말인데 이것을 법정에서까지 태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검찰이 궁예의 관심법을 언제부터 수사기법으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보당의 강령과 규약까지 탈탈 털어서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겉으로 아닌 척 하지만 본심은 그렇지 않다고 매도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수사기법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을까 싶습니다.

김: 무리한 구형을 했다는 것이 오늘 통합진보당의 입장인데요. 김수남 수원지검장이죠?

홍: 네 맞습니다.

김: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주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분이 과거에 미네르바 수사도 했었고, MBC 노조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력도 있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본격화 하면서 수사발표를 본인이 직접 해서 이거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인물 아닙니까? 김수남 지검장의 작품이라고 보십니까?

홍: 당연합니다. 사실 참담하고 착잡한데 검찰과 재판부 사법 체계에 대한 일정한 신뢰가 박근혜 정권 1년, 이번 구형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체가 철저하게 검찰을 충성하는 조직으로, 권력의 하수인으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이었거든요. 채동욱 총장 파렴치한으로 몰아 심지어 초등학생 가족관계 기록부를 훔쳐보면서까지 몰아냈죠. 원리원칙대로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내려는 사람은 쫓아내고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은 승진시키면서 형성해온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김: 법조 출입기자 이야기로는 20년 구형은 상식 밖이다, 재판장으로부터 단 1년형 선고라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하던데요?

홍: 만약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검찰 구형은 장난인가? 몇 달간 대한민국을 들었다놨다한 사건에 대해 단 1년형이라도 내려달라고 이렇게 구형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법체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뭉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최근 정당해산심판 변론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를 두고 소송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청와대를 향해 황교안 장관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던데요. 20년 구형, 황교안 장관의 헌재 출석, 정부가 어딘지 평정심을 잃은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 정부의 평정심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거꾸로 되짚어 보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에게는 우리 국민이 모두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왜냐면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판 세력은 용납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번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정당해산의 본질입니다. 약간의 비판적인 세력도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 지금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최후진술도 주목됩니다. 변호인석에 이정희 대표도 보이던데 직접 변론을 하십니까?

홍: 진보당의 대표 겸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하셨고 변호인단에서는 국정원과 검찰에서 주장한 내란음모는 어느 것 하나 확인되거나 입증된 것이 없다, 유일한 증언은 매수공작에 의한 프락치의 증언뿐이다. 이것이 어떻게 내란음모겠는가? 말도 안 되는 혐의이고 모두가 무죄라는 취지로 변호인단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김: 이석기 의원이 최후진술을 하지요? 진술 내용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홍: 지난 번 모두진술처럼 담담하게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과정, 20대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번 최후진술에서도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 북과 연계 되었다, RO의 총책이다 라는 것도 하나도 입증하지 못했다. 애초부터 소설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이다, 가장 중요한 5월 12일 모임도 내란선동이나 전쟁선동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다른 상황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자는 자리였다는 이야기 할 겁니다. 아마 자주, 민주, 통일 주장하는 것 때문에 검찰에서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확하게 유신시절의 공안검찰 논리이고 오히려 자주, 민주, 통일이야말로 우리의 헌법정신이다, 이번 사건이야 말로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진보당을 겨냥한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음모인데 예전 군사독재시절이면 몰라도 지금 어림도 없다,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과 수준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하실 겁니다.

김: 44차례 공판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라며 주장한 근거가 두 가지였죠? 이른바 증인의 증언과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녹취록이 수차례 조작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44차례 공판에서 검찰의 말바꾸기 사례 얼마나 드러났나요?

홍: 일단 녹취록만 보더라도 450곳, 단어로는 841개 단어, 1113자를 왜곡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애초부터 국정원과 검찰은 한 몸이었고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은 내란음모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8월 28일 사건을 터뜨리자마자 국정원과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입증을 100% 자신한다고 큰 소리 쳤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큰소리 친 것 자체가 거짓말로 밝혀진 것이죠.

김: 판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홍: 검찰의 구형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법과 국민을 지켜야할 검찰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굴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재판부의 최소한 법에 따른 이성과 상식을 지키는 선고를 믿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10만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수원지법 생긴 이래 최초였다고 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재판부가 받아서 모른 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오늘 논평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내용도 있던데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홍: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봐오신 것처럼 내란음모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근거 없는 모략과 날조입니다. 진보당이 연관되어 있어서 내란음모,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란히 피었던 민주주의 꽃을 짓밟고 1970년대 끔찍했던 유신독재 시절로 돌아갈 것인가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 수도회에서 다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시국미사를 하셨습니다. 겨우내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고 진보당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의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소중한 민주주의 함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홍성규 대변인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