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주재

“규제개선 우수 부처·공무원 파격 인센티브…보신주의는 문책”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이야말로 (한국 경제에 대한)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 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각 기관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서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을 하려는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하고, 중앙부처는 그건 지자체 소관이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서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 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며 “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