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남경필이 대표 발의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새누리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김민상 칼럼리스트] 이제 국회후진화법 노릇을 하며 악법 중에 악법인 국회선진화법을 왜 황우여 대표와 남경필 의원은 옹호하며 개정과 위헌신청을 반대하는 것인가? 이법의 실체는 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 악법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니 야당에게만 유리하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괴물로 변해서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국회, 불임국회, 돈만 먹는 국회, 무능 국회를 만든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를 후진시키는 국회로 전락하게 만들었으면 이법을 대표 발의한 황우여 대표나 남경필 의원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악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법의 개정을 반대하고 위헌신청도 반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표법안들을 야당이 반대하여 국회에서 통과를 못하는데도 계속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의 탓이 아니라 국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 이런 분들이 새누리당 대표이고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는 것이 보수를 대변하는 새누리당에 비애일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 60%가 찬성하지 않으면 무슨 법이든 통과가 안 되게 만든 법안이다. 황 대표는 19일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원자력 방호·방재법의 국회통과가 사실상 야당의 반대로 통과시킬 수 없게 되자 국회선진화법 하고는 무관하다고 항변을 했다.

황 대표는 “다수당은 날치기 강행 처리를 포기하고 소수당은 몸싸움 저지를 내려놓고 국정 협의를 위해 협상장에서 밤새워서라도 결론을 이끌어 내자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런 분이 새누리당 대표라니 참 어이상실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면 싸움만 안 하게 만들면 되는데 왜 법안 통과 의족수를 5분의 3이 찬성을 해야 통과를 할 수 있게 만들었느냐이다. 민주주의 국회 회의에서 다수결이 60%인 나라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는지 황 대표와 남경필 의원은 답을 하여 주기 바란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서 위헌소지가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서 위헌신청도 반대하는 분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와 입법위원으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지 황 대표와 남경필 의원은 답을 하기 바란다

황 대표의 당 중진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이야기를 꺼내며 원자력 방호·방재법의 국회통과 지연이 국회선진화법 탓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 친박계 중진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민생 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 운영을 발목 잡는 협박 도구이자 이런 상황을 부채질 하는 괴물”이라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이번 기회에 국회선화법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을 황 대표와 함께 대표 발의를 해서 만든 일등공신으로 공히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도 반대를 하고 위헌신청도 반대를 하고 있으며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에서 싸움을 방지하게 했다고 자랑만 늘어놓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하고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지금 경기도 지역을 열심히 뛰어 다니며 민심을 살피는 김영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국회선진화법의 국회 통과시도에 본회의 발언을 통하여 국회선진화법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며 야당의 정부여당 발목잡기 법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다.

국회선진화법만 놓고 봐서도 새누리당과 정부를 위하여 누가 충신이며, 새누리당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 판단이 된다. 황우여 대표와 남경필 의원은 새누리당 당원과 국민 앞에 국회선진화법 대표 발의자로 사과를 해야 한다.

국회를 식물국회, 불임국회, 무노동하면서 세비만 받아 드시는 국회.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 국회를 만든 책임을 지고 황우여 대표와 남경필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민 여러분과 경기도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