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 기조연설…핵안보 체제 발전 4개항 제안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 체결 서둘러야…북핵 반드시 폐기”

박근혜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에서 핵테러 위협에 대응하려는 국제 핵안보 체제의 발전을 위한 4개항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핵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을 주제로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서 전임 의장국 자격으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핵안보·핵군축·핵비확산의 시너지를 위한 통합적 접근 핵안보에 관한 지역협력 메커니즘 확대 모색 핵안보 분야 국가간 핵안보 역량 격차 해소 원전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방지 방안 적극 모색 등의 구상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먼저 통합적 접근과 관련, “핵탄두를 해체해서 나온 핵무기 2만개에 해당하는 고농축우라늄(HEU)이 도시를 밝히는 전기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무기를 쟁기로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사회는 현존하는 위험 핵물질을 제거하는 것에 더해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의 체결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안보에 관한 지역협력 메커니즘 확대 모색에 대해서는 “현재 동북아 지역에는 전 세계 원전의 약 23%가 있다”며 “이처럼 원전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핵안보 지역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원전 시설에 대한 방호는 물론 국가 간 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안보 분야 국가간 핵안보 역량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베트남 내 ‘방사성물질 추적시스템(RADLOT)’ 구축사업과 같은 국가 간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면서 “또 무기급 고농축우라늄(HEU)을 대체하는 고밀도 저농축우라늄(LEU) 핵연료와 같이 창조적 혁신기술 개발에 대한 협력도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또 원전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중심이 돼 방어지침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각국이 자국 상황에 맞는 방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와 같은 장을 통해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진전시켜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과 유엔 안보리결의 등을 어기고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의 핵물질이 테러 집단에게 이전된다면 세계 평화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국제 전문연구기관 발표에서도 보았듯이 북한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영변에는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비확산, 핵안보, 핵안전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인 만큼,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은 전세계에 생중계 됐고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마크 루터 총리, 전 의장국인 박 대통령,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개회연설을 했다.

개회식이 끝난 후 박 대통령은 본회의 세션, 정책 토의 세션에 이어 네덜란드 국왕 주최 리셉션 및 만찬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