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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대사면 좌파정권 속내가 담긴 코드사면

기사등록 일시 : 2005-08-12 15:12:07


정부가 8.15를 기해 420만 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우리의 국체를 부정하는 세력까지 여기에 포함시킨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고 위험한 결정이다.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규양은 12일 정부가 죄명을 정해 사면을 하되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하는 일반사면을 택하지 않고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람을 정해 사면을 할 수 있는 특별사면을 택한 것도 한총련과 같은 친북좌파세력을 특별사면에 끼워 넣기 위한 것이다. 죄명을 정해 사면을 하되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반사면을 시스템 사면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국회동의 절차도 밟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에 입맛에 따라 사람을 정해 사면할 수 있는 특별 사면은 코드 사면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번 8.15 대사면은 좌파정권의 속내가 담긴 코드사면이다. 국회는 이번 8.15 대규모 사면을 계기로 입법 취지를 뛰어 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법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점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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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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