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검사출신 변호사와 삼성불법로비 검찰 수사검사와 지휘라인 경력조사 삼성그룹의 검찰출신 변호사 영입의도 검찰은 스스로 인적관계에 의해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는 2일 최근 몇 년간 삼성그룹의 고위 관료, 법조인 영입과 관련하여 그것이 순수한 기업 경영상의 필요보다는 일종의 로비스트로 고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업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법이나 투자관련 법규, 금융관련 법규 등의 전문가가 아닌 검사출신들을 대거 영입하는 것은 순수하게 법률 업무 등 기업경영의 필요가 아니라, 대선자금이나 이재용씨에 대한 불법 증여 등 그룹 총수 일가가 연관된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방향을 파악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로비스트로 고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삼성그룹에 영입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경력과 삼성그룹 불법로비 X-파일 검찰 수사팀간의 경력비교 결과는 이런 우려가 근거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연대가 올해 4월 기준 삼성그룹에 소속된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삼성그룹 불법로비 X-파일 검찰 수사팀과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 10명의 경력을 비교해 본 결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실장인 이종왕 변호사는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7회 동기일뿐만 아니라 서울지검과 법무부 등에서 함께 근무한 바가 있고, 삼성그룹 구조본 부사장인 서우정 변호사는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와 서울고검에서, X-파일 수사팀장인 서창희 서울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와 법무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삼성그룹 구조본 상무인 김수목 변호사는 황교안 서울지검 2차장검사와는 대검에서, 서창희 수사팀장과는 부산지검 울산지청, 정재호 특수3부 부부장검사와는 서울지검북부지청과 대검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으며, 삼성그룹 구조본 상무대우인 엄대현 변호사는 서창희 수사팀장과는 서울지검에서, 이 사건의 주임검사인 김병현 공안2부 검사와는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검찰출신 삼성그룹 소속 변호사 유승엽(삼성 구조본 상무보), 유혁(삼성 구조본 상무보), 김대열(삼성물산 상무대우), 이명규(삼성중공업 상무보) 변호사 등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검사 등과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에 영입된 검찰 출신 변호사와 삼성그룹 불법로비 사건 수사 현직 검사들간의 연고관계에 대한 이번 조사결과는 삼성그룹이 검사들을 영입해온 이유를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고질화된 전관예우 관행이나 사법고시제도하에서 극소수의 제한된 인간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
삼성 법무팀과 검찰간의 인적 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러한 연고관계에 영향을 받아 수사범위를 축소한다든지 수사방향을 왜곡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만일 검찰이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불법도청 및 그 자료의 유출과정만을 수사하고 삼성의 뇌물 공여사건을 수사하지 않거나, 축소 은폐한다면 최근 그나마 회복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삼성이 검사들을 영입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