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해경 해체는 포퓰리즘, 박 대통령 스스로 변화해야"

[뉴스파인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해체 대국민사과'와 관련해 20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문 의원은 이번 특별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무능력·무책임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비극"이라며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미봉일 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조로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계속해서 문 의원은 "해양경찰청 해체, 해양수산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정부 시스템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은 외면하면서 하부 기관에게 극단적 처방으로 책임을 묻는 건 옳지 못한 일이자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국선언 서울대 교수들, "박근혜 담화문 무책임의 극치"

같은 날 서울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보다는 해경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일방적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적폐의 온상은 현 정부의 비민주성과 무능, 무책임성이고, 그 정부를 이끌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폐' 그 자체"라며 "구시대적인 적폐의 근원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홍보수석, 그리고 검찰총장의 자리를 쇄신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유진영 교과서'…조갑제 "백기투항하는 연설"

자유진영의 교과서라 불리는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도 '해경해체'는 박근혜 정권의'백기투항'이라고 질타했다.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서 조 대표는 "먼저, 해경의 행동이 불가피했느냐, 과실이 있었느냐 검찰조사나 합수부의 조사 후에 대통령이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해야 했다"면서 박 대통령의 연설에 일침했다.

특히, 조 대표는 "바다와 배를 모르는 사람들이 해경을 없애고, 전문성을 살리겠다고,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고 전문성을 어떻게 살리느냐?"고 반문한 뒤 "해군이 작전 잘못했다고 해군을 육군에 편입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 처럼 진보와 보수 진영은 무게 중심만 다를 뿐, 박 대통령의 '해경해체'에 대해 수위높게 비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며 해경해체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