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 표기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 12개! 보훈처 4년여 동안 은폐 한 채 없다며 허위보도까지!

미국 내 한반도가 새겨진 한국전 참전기념시설 20개 중 4곳만이 동해 표기, 나머지 16개 기념시설물은 일본해 표기(일본해 단독 12개  동해, 일본해 표기 4개) 이다.

국가보훈처 예산 지원 8개 국외 한국전참전기념시설 중 동해 단독 표기 시설물 1개, 동해 無표기 시설물 6개, 일본해 공동 표기 시설물 1개 이다.

국가보훈처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 중 일본해 표기 시설물 존재를 인지하고도 지난 4년여 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개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를 은폐하고 허위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국가보훈처에 요청하여 제출받은「6.25전쟁 60주년 UN참전기념시설물 도감 실태」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국외 한국전 참전 기념시설물 중 한반도 지도가 표기된 시설물은 총 71개이며, 이 중 일본해가 표기된 시설물은 12개나 되는데 반해 동해 표기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은 단 4개에 불과했다.

▲동해․일본해 병기 국외 한국전참전기념시설물 4개 이다

국가보훈처가 이러한 국외 한국전 참전 기념시설물 중 일본해 표기 시설물 존재 사실을 인지한 시기는 이미 지난 2010년 9월,「6.25전쟁 60주년 UN참전기념시설물 도감」제작 과정에서였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0년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참전 21개국과 국내에 설치된 참전국 기념시설물의 실태를 조사하여 참전용사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해「6.25전쟁 60주년 UN참전기념시설물 도감」을 제작하여 그해 10월 국내외 기관에 한글, 영문판 총 4,000부를 작성하여 배부했다.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국외 한국전 참전 기념시설물 중 일본해 표기 시설물 존재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은폐한 채 실제 도감 발간 시에는 일본해를 비롯한 동해․일본해 병기까지 삭제한 채 발간했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에 공식 답변을 요구한 결과“해당 도감은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에서 발간한 공식자료로서 일본해 또는 동해․일본해 병기를 그대로 수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일본해 표기 등을 삭제하고 발간”하였다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6.25전쟁 60주년 UN참전기념시설물 도감」제작과정에서 발견한 일본해 표기 국외 한국전 참전 기념시설물에 대해 지난 2010년 9월 10일, 외교부에「6.25전쟁 참전기념시설물 내용 수정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2014년 4월 국내 언론사의 의혹 제기가 있기 전 까지 3년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런사실을 은폐한 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4월 9일, 국가보훈처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를 통해“2010년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6.25전쟁 60주년 UN참전기념시설물 도감」을 확인결과 일본해 표기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짓보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국내 언론사의 언론 보도 이후인 4월 16일 국외 21개 재외공관에 비밀리에「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 실태점검 등 협조요청」공문을 뒤늦게 1차례 더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관련 재외공관에서의 회신은 4곳에 불과하며, 국가보훈처의 추가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실의 2014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자료요청을 통해 확인한 더욱 놀라우며 개탄스러운 사실은 국가보훈처가 예산을 지원한 한국전 참전 기념시설물 중에서도 동해가 명기된 곳이 한 곳밖에 없다.

현재까지 한반도가 새겨진 국외 참전기념시설물 71개 중 국가보훈처의 예산이 지원된 시설물은 총 8개이며, 시설물에 지원된 예산은 10억9,200만원이나 된다. 그러나 이 중 동해가 단독으로 표기된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은 미국 포트베닝 보병박물관(1998년/4억6,800만원) 한국전 전시관 단 한 곳 밖에 없으며, 더욱이 필라델피아 한국전참전비(2002년 2,000만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예산이 지원되었음에도 동해와 일본해가 같이 병기되어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예산이 지원된 8개 참전기념시설물은 모두 한반도가 새겨져 있는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동해가 표기되지 않은 시설물이 6개나 존재한다는 것은 예산 지원만 한 채 사업 전반에 대해서 수수방관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했다.

김 의원은“국가보훈처는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일본해 표기 참전기념시설물이 12개나 있음을 인지하고도 4년여 기간 동안 표기 수정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은폐하고 허위 보도자료 까지 발표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국가보훈처는 외교부 및 재외공관을 통해서 한국전 참전기념시설 실태파악을 정례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태파악을 통해 개보수가 필요한 참전시설물과 일본해 표기 등 오기 발견 시 외교부, 재외공관, 한인회 등을 통해 해당 정부, 참전단체 등에 이를 시정토록 적극대응하기 위한「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개선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