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12일 차량통행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 왔던 ‘우륵교의 차량통행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2009년 4대강 사업을 통해 강정·고령보가 세워지고 그 위에 보를 관리할 목적으로 왕복 2차선 교량인 우륵교가 ‘11. 12. 준공되면서 차량통행을 요구하는 고령군과 이를 반대하는 달성군 사이에 갈등이 계속돼왔다.

고령군 및 경북도는 우륵교에 차량이 다닐 수 없어 1.2km밖에 소요되지 않는 거리를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사문진교로 12km 돌아가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 불편과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물류비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조속한 개통을 요구했다.

반면 달성군 및 대구광역시는 강변 문화·관광자원의 훼손, 보행자의 교통안전성 저해, 자전거 종주도로 상실, 진입도로 개설 및 도로확장 등에 수백억 원이 넘는 비용 발생, 인근 상가 반발 등의 이유로 우륵교 차량통행을 반대하여 왔다.

강정고령보와 우륵교를 건설한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또한 차량통행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과 자전거 종주도로 확보 등 문제점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며 차량통행에 난색을 표해 왔다. 특히 우륵교 차량통행 여부를 둘러싼 양 군을 포함한 군민 간 대립이 노골화되고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지역 간, 정부와 지방 간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여겨져 왔다.

이런 와중에 고령군 주민13,048명이 지난 12월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에 우륵교의 차량통행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국민권익위(특별조사팀)는 양 지역 주민 뿐 아니라 고령군, 달성군,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국토관리청 및 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 8차례에 걸친 현지조사 및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는 우륵교 차량통행의 타당성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모든 관계기관이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하는 방안을 어렵게 마련하기도 했지만, 달성군 의회의 반대와 이 역시 근원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또 다시 관계기관, 양 군 의회 및 주민들과 6차례 추가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끈질기게 모색했다.

그 결과, 애초 우륵교 차량통행을 둘러싼 대립의 근원이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을 연결하는 도로망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에 있음을 주목하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모두 상생할 수 있고 주민 간 화합이 가능한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개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경북 고령군과 대구 달성군을 연결하는 차량통행 도로는 사문진교 하나 뿐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주민들이 항상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적잖은 교통 불편 뿐 아니라 물류비용이 발생하는 등 고질적인 교통난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팔 걷고 나서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대구와 경북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 도로는 국토부가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 2011년에 계획했으나 우륵교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으로 그 동안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었으며, 우륵교로부터 1km 남짓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고 달성군 다사읍사무소와 다산면 사무소를 연결하는 총 3.9km(1km 낙동강 교량과 고령군 내 2.9km 도로)의 광역도로로, 대구의 국도30호선, 고령의 다산일반산업단지 및 군도 5호선과 연결되어 경북과 고령군의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령군 주민들도 고령군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문제해결 방법을 국민권익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개설 안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달성군, 부산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도 이에 발맞추어 광역도로 건설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등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11일오후 2시 디아크(강변문화시설)에서 민원인들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달성군수, 고령군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광역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광역도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추진내용, 방법, 예산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며 달성군수와 고령군수는 광역도로 개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 간 교통난 해소와 화합 차원에서 이에 적극 협조하고, 상호 협력하며, 부산지방국토청과 수자원공사는 광역도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한 치도 양보도 없이 지역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던 우륵교 차량통행 민원뿐 아니라 고질적인 이 지역 교통난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개설에 팔 벗고 나섬으로써 양 지역 간 화합과 협력, 상생의 기틀을 마련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전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던 공공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인 우륵교 차량통행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양보,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해결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이 같은 공공갈등 집단민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이번 일을 기회로 지역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