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대거 실종

- 장하나 의원 “생물다양성협약총회 의장국 지위가 부끄러운 동식물 절멸의 기록,

재자연화법 제정으로 강의 생명력을 복원해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은 14일  2014년 2월 환경부에 제출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총 10권을 분석한 결과 4대강 전역에서 법정보호종이 사라지는 등 생물다양성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 전역에서 법정보호종 24종이 사라져 버렸고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인 남생이는 환경영향평가 이후 낙동강에서 아예 자취를 감췄다.

4대강사업 4년차에 실시된 2013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4대강 사업 이전에 실시된 환경평가 등과 비교해 본 결과, 4대강 사업 이후 법정보호종 포유류 3종이 실종됐다. 2010년 이후부터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인 담비,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이자 천연기념물 328호인 하늘다람쥐, 마찬가지로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이자 천연기념물 331호인 물범 역시 발견되고 있지 않다.

또한 양서파충류의 경우 4대강 이전 사업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있었던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인 남생이가 2010년 이후부터 발견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낙동강에서는 남생이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특히 조류의 경우 4대강 사업 이후 법정보호종 절반이 사라져 버렸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41종의 법정보호종이 조사되었으나, 2010년에는 24종, 2011년에는 17종, 2012년에는 18종, 2013년도에는 단 21종만이 발견됐다. 4대강 전역에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야생동물과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이 다수 존재했음에도, 4대강 사업 이후 법정보호종의 발견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법정보호종이 대거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생물다양성협약총회 의장국 지위가 부끄러울 정도다.”라고 하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생명파괴를 막지 못한 환경부가 그 누구보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