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43곳만이 기준인력 충족, 대부분 서울·경기권

약사인력부족문제 대책없는 복지부

전국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253곳 중 165곳, 무려 65%나 약사가 한명도 있지 않아 지역주민의 건강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의 약사정원 393명 중 168명만이 충원이 되어있고 단 43곳만이 기준인력에 충족하고 있다. 그것도 35곳은 서울, 경기에 몰려있어 의료공급의 지역불평등문제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무자격자의 조제, 투약으로 환자의 약물오남용문제가 우려된다.

23일 김미희 의원은 2012-2013년 국정감사에서 보건소의 약사인력부족문제를 지적하며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제안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이후 보건소의 약사인력은 주로 조제 등 약사(藥事) 업무가 아닌 약국 등의 개설등록, 지도·감독 등 보건소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약사(藥師)를 약사(藥事)업무가 아닌 타 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해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수용곤란’ (2013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 이외에 약사인력부족에 대해 그 어떤 대책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약사가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올바른 약복용 지도, 약물오남용 교육 등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약사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약사제도의 재검토 등 의료접근권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