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법안-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안(김진태)

대가 없이 공익위해 증언하는 증인을 위한 보호 프로그램을 더 철저하게 만드는 취지

-Best의원

이종배 -국감 내내 자리 지킨 ‘국감 지킴이’... 등원 두 달 만에 피감기관을 긴장하게 해

-Best발언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다면 한층 더 성숙한 국감 될 것”(박수현)

국감 후 피감기관 증인들에게 격려 문자 보내며 응원

헐~”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원석)

이윤 강제 배분을 목적으로 한 초과이익 공유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심각한 장애 될 수 있어

헐~”의원

설훈 : 국감에서 노인 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뒤에도 변명 뿐 사과 안 해

헐~”발언

국정감사 말말말.

대답할 기회 주지마.”(최동익)

금통위원의 기억력이 저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 한글 모르세요?”(홍종학)

그냥 가시면 심심할 테니 제가 질문하나 하겠다.”(홍문종)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4일 10월의 국회를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었던 국정감사 쇼’를 보여준 한 달이라고 평했다. 9월30일, 약 5개월 만에 열린 본회의에서 급하게 결정된 국정감사는 촉박하게 날짜가 정해져 어느 때보다 부실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견됐다.

그리고 10월7일부터 27일까지, 약 20일 간 진행된 국감은 부족한 준비로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국감기간 중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뮤지컬 관람을 간 것이 구설에 오른 외교통일위원회를 필두로 막말-비난-인신공격으로 국회의 격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신수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단장은 “기대했던 국정감사가 알고 보니 준비도 미비한 쪽 대본의 막장 드라마였다.”고 평하며 “앞으로 남아 있는 2014년 가장 큰 과제인 새해 예산안 심사만은 성실히 임하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또 한 번 국민들을 실망시킨 국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은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소신 있게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힘찬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안(김진태)  대가 없이 공익위해 증언하는 증인을 위한 보호 프로그램을 더 철저하게 만들려는 취지

-­ 법정에서 증인은 대가없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신분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것은 중대한 입법적 불비라고 생각됨. 따라서 증인에 대한 보호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법안개정이 바람직.

-­ 증인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을 열어도 공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에 의하여 증인의 인적사항이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대로 노출.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바로 소환된 증인과 증인의 친족들의 안전이다.

-­ 그들이 보복 당할 우려가 있음을 염려하여 새로운 법을 제안했다. 이는 특히 분단국가로 국가 안전보장, 보안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더 중요한 사항이기에 바람직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경우 증언자의 인적사항과 신분이 노출돼 보복당할 위험성을 줄이려는 취지.

-­ 김진태 의원은 10월 6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6일 개정안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Comment ; 안예리(한양대 철학), 오예진(아주대 정외), 조연희(단국대 법학) “같은 달 두 번의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사안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깊이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돋보이는 법안.”

■ [Best의원] 이종배(새누리당) : 국감 내내 자리 지킨 ‘국감 지킴이’... 등원 두 달 만에 피감기관 벌벌 떨게 해

-­ 등원 두 달 만에 TV 홈쇼핑 광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농약 범벅 가짜 산양삼 불법유통, 자연산 이끼 불법채취·유통, 무상급식 잔반 처리에 혈세 수백 억 원 낭비, 안전사각지대 유람선 방치, 불공정 서약서 강요하는 산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

-­ 또한 수십 년간 농가의 숙원이었던 중국산 종자의 고관세 문제를 지적해,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저관세 전환 답변을 받아내고, 모든 종자의 유통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관별 업무 분장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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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방범조끼의 취약점 강조하며 해경의 장비개선을 요구하고,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이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기 위해 혈세를 낭비한 것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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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내내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으로‘국감 지킴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으며, 부실국감으로 얼룩진 이번 국감에서 피감기관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국회의원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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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 김민지 외통 국방 산자위 담당 모니터단원(고려대 서어서문) “등원 두 달, 누구보다 진지하게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세가 모범적이다.”

■ [Best발언]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다면 한층 더 성숙한 국정감사가 될 것”(박수현)

-­ 피감기관의 직원들에게 국정감사가 끝나고 격려 문자메시지를 보내 격려함으로써 출석했던 피감기관 증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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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때문에 출석하기는 했지만 8~10시간을 대기하고, 그 이상으로 국감을 준비한 증인과 참고인들의 노고를 이해-격려해 어른스러운 자세를 보여줌.

-­ Comment ; 김민지 외통 방 자위 담당 모니터단원(고려대 서어서문) “호통국감, 부실국감, 비난국감도 의원들이 역지사지를 마음에 새긴다면 모두 사라질 것.”

■ [“헐~”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원석) : 이윤 강제 배분을 목적으로 한 초과이익 공유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심각한 장애 될 수 있어

-­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 성과를 배분한다는 개념이지만, 초과이익공유제는 단지 초과 이익을 나눈다는 개념으로 성과공유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윤의 강제배분을 목표로 함.

-­ 성과공유제에는 그나마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R&D를 진행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초과이익공유제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기업의 활동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음.

-­ Comment ;김민지 외통 국방/산자위 담당 모니터단원(고려대 서어서문)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이윤추구가 목표인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될 것”

■ [“헐-”의원] 설훈(새정연) - 국감에서 노인 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뒤에도 변명만 할 뿐 사과는 안 함

-­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져 쉬게 하는 것이다, 79세면 은퇴해 쉴 나이 아니냐.”는 노인 폄훼 발언으로 구설에 오름.

-­ 변명은 했으나 사과는 없고, 무엇보다 이 발언이 지난 1년 국정을 감사하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함.

-­ Comment ; 박영헌 국교/환노위 담당 모니터단원(수원대 사학) “사람이 말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수라는 것을 알았다면 변명이 아닌 사과를 해야 한다.”

■ [“헐~”발언] 국정감사 말말말.

“대답할 기회 주지마.”(최동익)

“금통위원의 기억력이 저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 한글 모르세요?”(홍종학)

“그냥 가시면 심심할테니 제가 질문하나 하겠다.”(홍문종)

-­ 어떤 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발언 자체를 막아 버리는 것은 대화의 기본자세가 안 된 것임.

-­ 하물며 대한적십자사가 1년 간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의원의 발언은 과연 국회의원의 발언인지 믿기지 않음.

-­ 또한 이번 국감에서도 마구잡이로 증인을 채택하고, 내내 기다린 증인(참고인)에게 ‘그냥가면 심심할 테니’ 등의 발언은 국정감사가 정말 필요한 제도인지 반문하게 함.

-­ 이번 국감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막말과 비난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 Comment ; 김정현(단국대 사회복지), 정하경(한양대 정외), 오예진(아주대 정외) “국정감사는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의원들에게 주어진 책임인데 이렇게 막말과 비난,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무작위식 증인출석을 해놓고 말 그대로 甲의 횡포를 보여주는 의원들의 행태가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