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과거와 같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예의 주시만 할 경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지 모른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폐쇄해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과 동북아 그리고 세계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위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그와 같은 도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중국이나 미국 등에 알렸으나, 이번 4차 핵실험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북한이 중대한 도발 행위를 할 때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대변인은 아직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위해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는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는 “단거리미사일 발사 시에는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는 일이 있으나, 장거리미사일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반드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또 다른 도발”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그에 따른 제재 논의가 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을 제재수단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은 제재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 언론에서 1주일 내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발사 가능 시점을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당장 발사할 조짐은 없지만 언제라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의 한 소식통은 “동창리 발사장에서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발사대 증축공사를 완료한 이후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말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발사대 높이를 50m에서 67m로 증축하는 공사를 끝냈다. 67m면 대포동미사일 사거리가 이론적으로 1만3천km까지 연장돼 미국 워싱턴 등 동부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 대형 발사대에는 지난해부터 가림막을 설치해 놓았으며 덮개를 씌운 조립동에서 로켓 추진체를 자동으로 옮겨 미국의 첩보위성을 따돌리고 기습적으로 발사대에 장착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한 것으로 군은 평가했다.

주변국 반응

미국 국방부 빌 어번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이나 언급을 자제하고 대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28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미사일이 일본 영공에 들어왔을 경우 ‘파괴조치 준비명령’을 발령하는 것까지 검토했다. 27일 밤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 1척을 가나가와(神奈川) 현 요코스카(橫須賀) 기지에서 출항시켰을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중국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얼마 전 조선(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반도(한반도)와 동북 지역의 국면에 복잡한 요소가 추가됐다고 여긴다”며 “과격한 조치(행동)를 하지 말고 긴장국면이 계속 악순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현재 상황을 고도로 주시하고 있고, 사태가 커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현 상황에서 각국이 냉정하게 대응하고 자제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발사를 저지해야 한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을 개최하여 경고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사대 파괴에 나서야 한다. 순항미사일, 특수작전, 북한인 매수 등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잠수함을 보내 미사일궤도 추적선박(북한)을 찾아 격침해야 한다.

우리 군 수뇌부는 그동안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국방부도 이번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과 위협’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국방부가 과거와 같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예의 주시만 할 경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여 군이 군사작전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  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