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를 신속히 추진해 탄도탄 방어력을 향상하고, 대북심리전 강화로 김정은 정권 와해와 전작권 전환 계획을 백지화해야”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 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군이 핵무기 공격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참관하고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과 핵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해야 한다. 핵탄 적용수단들의 다종화를 힘있게 내밀어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도 적들에게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구체적으로 언제 훈련을 참관했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10일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참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김정은이 “발사 훈련장에서 전략군사령관 김락겸 대장의 화력타격결심을 청취하고 비준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탄도로켓 발사에 앞서 ‘김락겸 대장이 지휘하는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가 발사구역으로 신속히 이동해 높은 동원준비태세와 기동능력을 과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탄도로켓 발사훈련은 해외침략무력이 투입되는 적지역의 항구들을 타격하는 것으로 가상해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핵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를 폭발시키는 사격방법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핵무기 운영체계를 더욱 완성하고 주체적인 탄도로켓전을 옳게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강력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이와 관련해 “핵무기 연구부문에서 핵탄두 취급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국가최대 비상사태시 핵공격체계 가동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전략적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령군체계, 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성한 우리 조국의 일목일초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핵수단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타격수단들에 즉시적인 공격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전략군의 모든 핵타격 수단을 항시적 발사대기 상태에 두고 결전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다.

이를 종합하면 북한이 10일 새벽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이 핵무기 공격훈련으로 보인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5시20분께 황해북도 삭간몰 일대에서 강원도 원산 동북방 북한지역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은 약 5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사격방향을 남쪽으로 돌리면 부산항 위치와 일치한다.

이에 대해 합참은 10일 “우리 군은 관련 상황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김정은의 잇단 ‘핵위협’ 발언에 대해 “한마디로 세상 물정 모르는 경거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이 핵폭발시험 등의 지속 추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히고, “국제사회가 이렇게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가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모든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유엔, 미국, 일본, 중국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난했다.

이런 대응으로 충분한가? 부족하다. 정부는 군사적으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탄도탄 방어력을 향상해야 한다. 전방위 대북심리전 강화로 김정은 정권을 내부적으로 와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핵우산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환 작업진도가 70%에 달해(2013.4기준) 김정은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