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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장관 법치 대신 눈치로 국정운영 하나

기사등록 일시 : 2005-05-24 11:36:03


한나라당 부대변인 정 양석은 24일 통일부가 한총련 회원들을 무더기로 방북하도록 허용한 것은 정동영 장관이 원칙과 법치를 포기하고 눈치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반증이다. 이번 일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무소신과 조급증이 빚어 낸 국법질서 파괴사태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한다. 법무부가 있는 것은 법을 수호하고 국정의 법률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으로 한총련의 방북이 안된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통일부는 당연히 수용했어야 옳다.정부가 법을 무시하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명분이 없지 않은가. 정동영 장관이 하는 일은 매사가 그렇다. 국민은 남북 장관급 회담 성사가 피를 말리는 남북 당국자간 회담의 결실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해찬 총리가 다 결정 해 놓은 것을 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동영 장관은 대통령 전 후원회장 친구인 사업가를 직접 두차례나 만나고 나서 어쨌든 그 사람이 추진하는 북한 골재관련 허가가 났다. 대북특사,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발언들도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에 의해 전면 부인 당했다. 할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엉뚱한 일에는 왜 그렇게 날렵한 것인지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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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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