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15일화요일
                                                                                                     Home > 종합
  김영란법’개정안,치명적 결함 바로 잡고 국회특권 내려놓기
기사등록 일시 : 2016-07-08 22:44:14   프린터

 

강효상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 300명을 포함시키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 논평에서 지난해 3월 ‘누더기 법’으로 통과됐던 김영란법은 적용대상범주 논란과 위헌성 시비 등으로 대한민국을 1년 넘게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갔다. 9월말 시행을 앞두고 헌재의 결정만 기다리던 상황에서, 강 의원의 개정안은 우선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깊다.

 

김영란법은 19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권적 예외조항까지 신설되며 의원들에게 불리한 대목은 쏙 빠지고 대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되었다. 민간영역에 해당하는 집단을 금품수수 금지의 규율 대상으로 삼으면서 ‘사법(私法)의 공법(公法)화’를 불러온 점은 매우 심각하다.

 

또한 형사처벌 대상·행위의 포괄적이고 모호함은 수사기관이 지나친 재량권을 휘두르고 법관은 자의적 기준으로 판결할 수 있기에 민간영역에 대한 공법(公法)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중대한 문제를 낳았다. 이번 개정안이 법적용대상을 원안대로 원위치 시킴으로써 김영란법의 ‘치명적 결함’을 바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김영란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의 제1호 법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20대 국회는 출발 한 달 만에 본회의장의 막말과 고성, 친인척 보좌관 채용, 허위사실 폭로 파문, 길들이기성 민감한 개인정보 요청 등으로 구태와 갑질을 답습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선출직의 입법권과 행정권한이야말로 수많은 이해관계로 얽혀 그 사이에서 각종 이권다툼과 부적절한 금품수수 행위가 유발될 수 있다. 공직사회가 변하려면 국회부터 바뀌어야 함은 당연하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사회를 앞당기자는 김영란법의 기본 정신을 되새긴다면 20대 국회는 이번 강효상 의원의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20대 국회가 19대 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청렴 대한민국 만들기에 선두하려면 반드시 이번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길 기대한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054 조 중(朝 中) 우호조약의 특징과 대책 이정근 기자 2016-07-21
17053 세종청사 국무총리실-경북도경-대구지검서부지청 성사건 철저수사를 이정근 기자 2016-07-20
17052 경찰청장 해임하고,국무총리와 국방장관 감금 폭도 검거하라 이정근 기자 2016-07-19
17051 시민단체 활빈단 사드배치 찬 반시위 이정근 기자 2016-07-19
17050 좌우포용 중도정치가 부른 한국정치 위기 이정근 기자 2016-07-18
17049 인천앞바다에서도 사드 지지 이정근 기자 2016-07-18
17048 활빈단 성주 등지에서'사드 지지시위 이정근 기자 2016-07-15
17047 사드 지역이기주의 국회의원,국민대표 할 자격 없다 정승로 기자 2016-07-14
17046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재점검해야 이정근 기자 2016-07-13
17045 서울한복판 자위대창설기념 축하행사 중단하라 이정근 기자 2016-07-12
17044 민중은 개·돼지다”,“신분제 공고히 해야 한다 망언 이정근 기 자 2016-07-11
17043 국방 주권과 세계 평화의 선언 김형근 기자 2016-07-11
17042 새누리 당대표 출사표 던진 김용태 이정현 국민이 여망 이정근 기자 2016-07-11
17041 김영란법’개정안,치명적 결함 바로 잡고 국회특권 내려놓기 이정근 기자 2016-07-08 1084
17040 박 대통령,정치적 이해관계 떠나 당 정 혼연일체 강조 김형근 기자 2016-07-08
17039 3차 대전의 화약고는 북핵 이정근 기자 2016-07-07
17038 대북확성기 추가 설치계획을 환영 이정근 기자 2016-07-07
17037 日자위대 창설62주년기념 서울행사 철회하라 이정근 기자 2016-07-07
17036 검찰청은 정찰청(正察廳)환골탈태-검찰내 갑질추방 이정근 기자 2016-07-05
17035 미독립기념일(미대사관),검찰,경찰 기강확립 촉구 정승로 기자 2016-07-04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이름 제목 내용
 
 
엔카이브,캄보디아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