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고 자축한 지도 수년이 흘렀다. 그러나 힌국사회의 진짜 속사정은 부익부, 빈익빈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들은 세계 10위권이라는 한국경제가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다. 빈곤층 가운데 취직을 하지 못하고 나이를 먹어가는 젊은 남녀들은 2백만이 가까워 오고 그들도 고통속에 신음중이라는 소식이다.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빈곤층이 신음속에 꿈꾸는 것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같은 낙원에서 인생을 살아보는 것이다. 낙원은 국가의 최고 정치인, 부자들이 배려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던지 가능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국가원수의 추악한 사복(私腹)만을 채우는 탐욕, 재벌들의 끝모르는 개인적인 탐욕이 유토피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빈곤층에 고통을 방치한다.
한국사회의 빈곤층의 종착역에 대하여 두 가지 예화를 들어 보겠다.
첫째, 해마다 수천 명이 한강 다리에서 청장년을 망라하여 투신 자살을 한다는 통계가 있다. 자살자는 대부분 빈곤층이다. 정직하게 생존경쟁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대를 잇는 빈곤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면 절망에 빠지고 소주병을 들어 마시고 울면서 대부분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한다는 통계이다.
둘째, 또하나의 가슴 아픈 얘기는 수년 전 달동네에서 남편없이 3자매를 키우는 어머니가 셋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집주인에게 “죄송합니다. 희망이 없군요.” 간략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이야기는 한국의 도시빈민 특히 여성의 빈곤층에 대하여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빈곤에 고통받다 자살할 수 밖에 없는 한국사회를 냉소하듯 특권을 이용하여 검은 돈에 대도(大盜) 노릇을 하는 견자(犬子)같은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은 국가원수인 대통령들이요, 일부 재벌들의 총수이다.
일부 대통령들은 평소 타에 추종을 불허하는 “민주화”를 말하면서 대통령만 되면 정경유착(政經癒着)을 통해 검은 돈을 챙기려고 혈안이다. 일부 재벌들의 총수를 은밀히 불러 주위를 물리치고 독대하여 흥정하고 “국세청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을 수 있다” 공갈협박을 하고 공익(公益) 재단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거액의 검은 돈을 요구한다. 일부 재벌 총수는 최고 권력의 특혜를 받기 위해 거액의 검은 돈을 비밀리에 헌납한다. 대통령과 재벌 총수는 검은 돈을 주고 받는 대도 짓을 상습할 때, 정직하게 사는 국민들과 빈곤층은 희망을 접을 수 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는 지구촌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빈곤층을 외면하고 착취하고 죽음으로 내몰면 사회주의를 통한 유토피아를 갈망하는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꿈꿀 수 있는 것이다. 부의 평등, 계급의 평등을 꿈꾸고 지난 6,25 전쟁 때, 한솥밥을 먹던 머슴들이 냉혹한 지주의 가슴에 죽창을 쑤셔 박아 죽이는 시대는 영원히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다. 만약 북의 인민군이 또다시 6,25 전쟁 때 처럼 기습하여 승리한다면 어느 틈에 붉은 완장을 찬 남녀는 또 등장하여 인민재판을 열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극도로 부익부, 빈익빈으로 타락할 때, 공산주의 망령은 부활 할 수 있다고 나는 거듭 주장한다.
나는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남다른 기대가 컸었다. 여성 대통령에게 과거 남성 대통령들과는 전혀 다른 깨끗한 정치를 바라면서, 나는 “영국의 대처 여수상같이 검은 돈에 깨끗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듯” 정치를 하였으면 한다고 나는 사비(私費)로 책자를 발간하면서 소원하고 공개적으로 글을 써 발표하였다. “한국의 대통령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는 듯 박대통령은 깨끗한 정치를 하여 “한국 대통령의 모범이 되어 달라“고 주문했었다. 그러나 나의 주문과 소원은 경문에 나오는 글귀인 ”모래로 밥을 짓는다(蒸沙作飯)요, 다 허망한 일(皆是虛妄)이다.
박대통령과 독대한 후 거액의 검은 돈을 바치는 재벌총수 가운데 수훈갑(首勳甲)은 삼성의 젊은 총수였다. 그가 박대통령의 비선실세에 헌납하는 돈을 혹한의 날씨에 빈곤층을 위해 보시하였다면 국내는 물론 국외에까지 아름다운 이야기는 훈훈히 전해졌다.
과거 삼성의 창업주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얼마나 정경유착을 한 결과인지, 당시 일본에서 공업용 사카리를 밀수하여 국민들 먹거리로 팔아 돈을 챙기려는 짓을 하려다 발각되어 국내외에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나물에 그 밥인가? 그 손자가 한국의 어느 재벌보다 정경유착으로 비선 실세의 딸에게 제일 많은 검은 돈을 주는 결재를 하고도 나이 50도 안된 자가 국정 청문회에서 “모르쇠”요 “기억이 안 난다” 였다. 차제에 박영수 특검은 삼성에 대한 국민의 지탄과 의혹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해소시켜주었으면 한다.
미국의 빌게이츠는 3백억 달러 가까운 돈을 사회에 기부하고 워렛 버핏은 빌게이츠를 능가하는 기부를 하였다는 보도이다. 또 부지기수의 재벌들이 부(富)를 독식하지 않고 사회에 기부를 한다. 하지만 왜 한국의 부호는 대부분 돈에 대한 탐욕으로 정경유착만 노리는 것인가? 검은 돈을 주고받는 정경유착을 해야 떼돈을 버는 특혜가 있다는 한국사회를 국민들이 봉기하여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대통령만 되면 정경유착으로 검은 돈을 챙겨 단시일에 대졸부(大猝富)되는 짓을 반복하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치유하는 길은 국민봉기 뿐이다. 촛불시위는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된 병폐에 대하여 개혁의 수술을 맹촉하는 운동에 나서야 한다. 정격유착으로 검은 돈을 주고 특혜를 받는 기업들-사회 빈곤층에 기부도 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청소하는 시대가 활짝 열렸으면 한다.
한국사회의 모든 병폐 가운데 최고 병폐는, 첫째,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하여 검은 돈을 요구하는 더러운 시대는 끝내야 한다. 둘째, 대통령에 검은 돈을 제공하고, 또, 대통령의 비선실세에 검은 돈을 제공하고 특혜를 받는 한국의 더러운 기업문화는 국민이 봉기하여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나는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아무 죄도 없다”고 국민에 하소연하는 박대통령과 최순실의 주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어느 때나 대통령 본인과 동패들을 위해 검은 돈을 악어 먹이 먹듯 하지 않고, 혹한에 신음하는 빈곤층에게 희망주는 대통령이 등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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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에 염려 해주어야 하는 사람들은 빈곤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