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과거의 실책(失策)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드 반대를 철회해야 한다. 국론이 분열되면 결국 국가는 소멸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 롯데 그룹에 대한 보복에 이어 중국 당국은 자국민 한국 관광 전면 통제에 나섰다. 중국 교육 당국이 학생들에게 반한(反韓) 감정을 부추기는 교육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공간에선 현대자동차를 부순 사진이 떠돈다. 또 베이징의 한국인 밀집 거주 지역인 왕징(望京)에 자리한 한 중국 음식점은 ‘한국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내걸었다. ‘한국 불매운동’을 선동하는 중국 언론은 롯데를 넘어 이젠 휴대전화의 삼성과 자동차의 현대도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뿐이 아니다. 중국의 한 예비역 장성은 사드 배치 지역인 한국 성주에 대해 외과수술식 타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유사한 사례가 있는가?

중국이 이웃나라를 상대로 ‘협박성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일본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영토 갈등을 빚었을 때도 불매 운동 등 전방위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 대만의 경우, 지난해 5월 독립노선을 추구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취임하자 중국 정부는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일본과 대만은 냉정한 대응과 함께 대중(對中) 경제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당시 일본과 대만은 국론을 통일하여 정부와 국민, 언론이 일치단결하여 중국의 잘못을 비난하고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갔다.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강요하기 위함이다.

사드 배치를 막아 주한미군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다. 주한미군을 북한의 핵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하는 방안이다. 주한미군은 결국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은 PAC-3을 보유하고 있으나 요격고도가 40km 이하로 속도가 빠르고 고도가 높은 북한 노동·무수단 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은 크게 제한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드(요격고도 40~150km) 배치는 필수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늘 주장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

2020년까지 한반도를 영향권 내에 두기 위함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한반도를 중국 통제 하에 둔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연안으로부터 1000-2000km(제1열도선)까지 미군 전력을 축출하여 “반(反)접근 및 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을 완료한다는 전략을 198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북한 핵무장도 중국의 계략이다. 중국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하고 말로는 북한 제재를 언급하지만 실제 실행은 하지 않고 있다. 음성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을 북한이 점령하게 하는 방안이다.

한국 정치권(야권)이 사드 배치 반대에 동조하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1998년이다. 그러나 야권이 집권했던 1998년~2008년 정부는 대북(對北)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응무기체계 확보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 기간에 확보한 이지스구축함(SM-2)과 공군 PAC-2는 미사일 요격능력이 없다. 남북정상회담을 2회(2000년, 2007년)했으나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이런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야권(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지금도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黨論)으로 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으로서는 반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13년부터 박근혜 정부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본격적으로 추진(국내개발)하고 있으나 2023년경까지 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할 때 사드 배치 외에는 대안이 없다. 사드 배치는 국가생존의 문제로 우리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다.

이제 국론 결집으로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 과거 일본과 대만 사례가 주는 교훈이다. 정부, 국민, 언론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야권은 과거의 실책(失策)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드 반대를 철회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애매한 자세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말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면 결국 국가는 소멸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