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한국세무학회,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세미나 공동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의원, 장병완 의원) 및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재환)와 공동으로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을 점검하고,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개회식은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과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의 개회사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과 박재환 한국세무학회장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차승민 교수(경기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되며, 심준용 교수(명지대학교), 전규안 교수(숭실대학교), 전병목 본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이 각각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에서 심준용 교수는 “조세심판례 분석에 따른 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세심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에서 전규안 교수는 “가업승계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해외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업승계세제의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발표에서 전병목 본부장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관리방안”을 주제로 면세자 현황과 변화요인, 각 정책 시나리오 별 면세자 비율 개선 효과 등을 검토하고, 면세자 축소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