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자영업자 최대위기 박근혜 임기말인 2016년, 폐업률 12.18% 최저임금 인상과의 연관성 없어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11.0%로 2005년 통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 또한 최근 5년간 자영업자 폐업률은 박근혜 정부 임기 때인 2016년 12.18%로 가장 높아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일 작년말 기준 자영업자 폐업률은 10.98%.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초로 10%대로 진입한 것. 이는 2017년 11.67%에서 0.69%p,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2016년 12.18%에서 1.2%p 줄어든 것.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자영업자 폐업율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해당 연도 중 폐업 현황을 본 것으로, 가동사업자은 해당연도의 12월 31일 현재 가동중인 사업자이고, 폐업사업자는 해당연도 중에는 사업(가동)하였지만, 12월 31일 이전에 실제 폐업한 사업주를 말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신규 개인사업자 증가 등으로 가동사업자는 2018년말 6,734,617명으로 계속 증가. 반면 2016년 폐업한 자영업자는 2015년 대비 13.5% 증가한 839,602명을 정점으로 이후 2017년 837,714명, 2018년 830,884명으로 계속 줄었음.김의원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7년과 2018년 오히려 역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것은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폐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이다.

도매업, 음식업, 제조업이 서비스업, 소매업보다 폐업률이 많이 낮아져

2018년말 전국의 개인 자영업자는 총 7,565,501명. 이중 10.98%인 830,884명이 폐업. 개인 자영업자의 90.4%(6,842,995명)가 종사하는 주요 7대 업태별로 2016년과 비교하면, 도매업(1.6%p), 음식업(1.2%p), 제조업(1.2%p)에서 폐업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진 반면, 개인 자영업자 수가 많은 서비스업(0.6%p), 소매업(0.9%p)은 평균 하락폭(1.2%p)보다 작아 이들 업태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별로도 최근 5년간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2016년(2.18%)이후 2년 연속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나. 다만, 중국 관광객 감소 여파로 제주 작년 폐업률이 2017년에 비해 소폭 상승(10.2%-10.4%)했다 작년말 지역별 폐업률은 광주와 울산 지역이 1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인천과 경남(11.4%), 경기(11.2%), 충남(11.1%)순이다.

김 의원은 “일부 매체에서 단순히 폐업자수를 신규 창업자수로 나누어 폐업률를 잘못 계산하고 법인사업자까지 포함하는 오류 가득한 숫자로 만들어 ‘자영업 폐업률 90%’ 라고했는데, 이번 국세청 자료를 보면 그것들은 모두 가짜뉴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7년 9월 경기 정점 이후에도 자영업자 폐업률이 줄고 있는 것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일자리안정자금, 상가임대차보호제도 마련 등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또한 “광주·울산 등 자영업 취약 지역과 소매업·서비스업 등 취약 업태에 자영업 대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