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5월15일목요일
                                                                                                     Home > 종합
  [국감]김병욱,하도급 대금미지급 처분 대부분 경고로 끝나
기사등록 일시 : 2019-10-06 22:25:10   프린터

부제목 : 최근 3년간 313건 처벌 중 고발은 5건에 불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 현황’에 따르면, 5일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2016년 80건, 2017년 94건, 2018년 1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처분은 총 313건이였으며, 215건(68%)이 경고, 65건(20.8%)이 시정명령 처분으로 끝났고 과징금 처분은 28건(8.9%), 고발은 5건(1.6%)에 불과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법 위반 행위를 말한다.

 

최근 대림산업이 공정위로부터 2015년 4월부터 3년 동안 760여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 15억 원을 미지급 하는 등 2천 9백여 건의 부정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금미지급이 적발되어도 비교적 가벼운 경고나 시정명령 처분으로 끝났다.

 

김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청업체를 자금난에 허덕이게 하고 수많은 직원들의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갑질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관해서는 엄격한 제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근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474 활빈단,도로공사 이강래사장의 가족 회사 일감몰아주기 의혹 검찰 고발 이정근 기자 2019-10-30
18473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잘 사는 협동의 신바람 나는 국민운동 되자 이정근 기자 2019-10-29
18472 김병욱 의원,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유태균 기자 2019-10-28
18471 제74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범죄 없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이정근 기자 2019-10-28
18470 안중근 의사 의거110주년 이정근 기자 2019-10-26
18469 중국은 통일방해 사죄하라 이정근 기자 2019-10-26
18468 독도의 날(獨島-日)을 맞아 이정근 기자 2019-10-25
18467 한-스페인 정상회담 김형종 기자 2019-10-25
18466 서울 대학 정시 자사고 외고 2025년 일반고 전환 추진 김형종 기자 2019-10-25
18465 친일적폐청산 실천해 민족정기 바로잡아야 이정근 기자 2019-10-25
18464 문희상 국회의장,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면담 김형근 기자 2019-10-24
18463 제74회 경찰의 날 경찰상이유공자로 배신감과 모멸감 느낀다 이정근 기자 2019-10-24
18462 강경화 장관,제18차 세계한상대회 개회식 참석 김형종 기자 2019-10-23
18461 귀국 즉시 체포된 前 DB(옛 동부그룹)회장,성토 이정근 기자 2019-10-23
18460 러시아전투기KADIZ방공식별구역 침범 규탄 이정근 기자 2019-10-22
18459 김병욱 의원,정시 50% 이상 확대해야 유태균 기자 2019-10-22
18458 기획(企劃)과 진영(陣營) 김형근 기자 2019-10-21
18457 문화의날 日강탈문화재반환 이정근 기자 2019-10-20
18456 제80회 순국선열(殉國先烈)의 날을 맞아 이정근 기자 2019-10-18
18455 [국감]김경협,MB-朴정부 종부세 완화 기업 투기성 부동산 급증 이정근 기자 2019-10-1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