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출신 김병욱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개편안에 동의하며 정시비율을 50% 이상 확대할 것을 밝혔다.
<기자회견 전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고 말씀하시고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교육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밝히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정부 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었겠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명확하게 입시제도 개편의 방향을 밝혀주신 것을 거듭 감사드립니다.
현재 입시제도의 핵심인 학생부종합전형은 잠재력 있는 다양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이 되었지만 현실에서는 부모나 학원이 만들어준 스펙이 통하는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는게 또한 사실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부분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객관화된 자료로 실태를 파악해 왔다. 교내상, 동아리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 기재 등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핵심 사안들의 천차만별 실태를 최초로 밝혔고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의 표절 문제 등 불공정한 실태를 지적했다.
최근에는 2019년 서울대 합격생들의 교내상, 동아리 활동 시간, 봉사활동 시간을 공개했다. 2년 6개월 동안 100개가 넘는 상을 받은 학생, 무려 40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경우도 있다.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확대를 반대하는 분들은 또 다시 ‘시험으로 줄세우기’를 해야 하나 반문합니다. 물론 저도 시험으로 줄세우기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능으로 줄세우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내신 줄세우기’, 입시 학원의 컨설팅을 받은 ‘동아리 활동’, 학부모의 인맥이 좌우하는 ‘봉사 활동’, 학교에 따라 상의 개수가 달라지는 ‘교내상’, 선생님에 따라 달라지는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이 자리 잡았다.
시험으로 줄세우는 것 못지않은 비교육적인 상황이 지금 현실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어떤 부모’, ‘어떤 학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명백히 입시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잠재력 있는 다양한 인재들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 맞다.
반드시 시험으로만 평가 할 수 없는 학생들도 존재하고 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 교육 현장은 이런 취지를 충분히 수용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반문해보았다.
우리 교육 현장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
교육정책과 입시제도는 이상의 추구와 더불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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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정시 50% 이상 확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