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다툼과 중국의 경제군사력을 앞세운 신남방정책 경계해야

중국의 잘못된 영토야심을 막아야 하며 한.미 안보관계증진을 통하여 국익을 챙겨야

중국이 경제 고도성장에 따른 신 군사해양패권주의와 전력 증강으로 해군력과 공군력을 눈에 띄게 확장하고 있어 동북아 안보와 군사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중국은 항공모함을 실전배치하거나 추가 재 건조를 눈앞에 두고 있고 영토 확장과 분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군사력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동남아 일대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원 확보에 국력을 집중시키며 군사력 충돌을 자처하고 있다. 현재 홍콩사태로 미국과 중국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외교 무역 군사문제로 충돌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전략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일련의 군사적 행동이나 도발은 바로 중국을 배경으로 두고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광명성 2호라는 대포동 장거리미사일을 발사 실패한바 있으나 성공하고 이제는 잠수함발사를 눈앞에 두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협박 그리고 핵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남북대화를 외면하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하려고 계획적이고 치밀한 도발전략으로 미국과의 직접대화의 창구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서해와 휴전선 일대 아니면 동해에서 해상도발을 해 올 것이다. 북한의 독재정권과 대화나 협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으며 냉전시대가 아닌 현실에도 역시 한반도는 지정학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전략이 한반도에서 갈등과 충돌을 빚으면서 지정학적 요소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시대적 배경은 세계화와 지역경제블록화이다. 그럼에도 한반도가 여전히 전통적 지정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국들의 지정학적 전략이 여전히 한반도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 현실이 강대국들에게 개입할 빌미와 틈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열강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의 태도와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본다.

현재 중동의 화약고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동북아로 옮겨오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전략도 변화되고 한반도 안보현실이 세계평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의 팽창하는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 될 것이다. 향후 중국이 경제력을 앞세워 항모전단을 태평양으로 진출시킨다면 미국 군사전략과 국익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 할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북한의 더 이상의 군사전략에 의한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이 빌미를 제공한다면 선제공격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미국행정부는 흘리고 있다.

중국의 팽창하는 군사력을 견제하고 막는 것은 미국은 물론 한국안보와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며 군사적 충돌을 막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한국의 군사력 증강과 미사일사거리 신무기 확보는 양국의 국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국도 국가 경제력에 걸 맞는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하며, 신무기개발과 군 병력의 확충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과 미사일 전략에 충분한 대응전략으로 북한의 적화통일의 기세를 꺾어야 한다. 국민들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비무환의 정신과 자세로 국가안보정책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는 길은 북한에 비해 우월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게 되는 것이며 국민의 총력적인 안보태세가 갖춰져야 하며, 북한의 전략에 동요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동남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시아 등 각국들이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

국가안보는 설마나 가정이 있을 수 없으며, 중국의 신남방정책도 문제가 되고 있고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할 경우 그 참상은 참혹하고 인적 물적 피해가 막대하고 재건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우리정부의 안보능력을 향상시키고 최첨단무기개발과 방위상업 육성과 방상물품 수출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은 정부와 국민의 굳건한 안보의지와 참여에 달려 있다. 한반도의 안보적 현실과 상황을 직시하고 관심과 국민적 참여로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물론 국익을 챙기는 노력에 우선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국익을 앞세운 국제정치에 능동적이고도 신속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현실에 정치권도 국론분열을 자제하고 정부와 국민들이 한목소리를 내는데 합심 노력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