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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부기관 공정하지 못한 관리 감독 금융감독원 환골탈태 거듭나야
기사등록 일시 : 2021-11-15 09:11:32   프린터

부제목 : 손해보험사 고객마찰 제대로 관리감독 못하는 금융감독원 감사원 감사받아야

  한국디지털뉴스 정병기 기자=기획재정부는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 공정하지 못한 행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도덕적해이가 도를 넘어 

  위험수위라고 본다. 손해보험사의 기울어진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19장기 사태에 손해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어렵고 힘들어 보험

  을 중도해약 하거나 사건 사고로 보험금을 신청하게 되면 고객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해당 보험금을 적게 주려는 자구적인 조치를 하거나 해당 자회사의 손해사정인을 

  투입 고객을 상대로 설득하거나 자신들이 고객에게 인정을 받아 보험을 적게 주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도 현재 금융감독원은 강 건너 불을 보듯 하고 있는 현실이다.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해도 기울어진 판단으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본다.

 

제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든 것은 손해보험사 자체적으로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자회사 손해사정인을 자신들의 보험문제 해결에 투입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다고 본다. 차라리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하는 손해사정인을 투입하는 것이 민원해결에 더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본다. 금융감독원을 관리 감독하는 기획재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도 중앙정부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애꿎은 보험가입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만일에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사 보험상품이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실비보험을 가입하여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고 본다.

 

오늘날 손해보험사인 생명보험회사들이 고객들의 가입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고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는 회사의 막대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고 실정이다. 그러나 고객에 대한 홀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국내 굴지의 대현 손해보험사들이 고객에 보험금 신청에 대하여 더 까다롭고 힘들고 어렵게 한다고 한다. 정부는 손해보험사들의 불친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보험시장을 전면 개방해 다변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의 초심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할 때에도 초심을 잃지 말고 친절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보험약관을 간편하게 해야 하며 고객들이 불이익이 없게 해야 한다고 본다. 보험사들의 과대홍보나 선전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며 보험상품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질 수 있게 정부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전에 금융감독원은 “실비보험”이 남용되어 보험사들이 손해가 많다고 보험사의 요구를 들어주어 현재 보험사들은 실비보험 변형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미 가입한 가입자들을 상대로 실비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보험사들은 보험ㄱ상품을 판매 할 때에는 당국에 신고와 허가를 받고 가입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것이다. 이미 상품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충분히 검토된 보험상품이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여 보험금이 많이 지출된다고 사용을 막거나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며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정부에 도움을 청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이 제대로 개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실비보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특히 가입자가 암보험에 가입하여 암의 발병으로 암보험 관련 보험금을 신청하면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적게 주려는 자구적인 조치로 자회사 손해사정인을 투입하게 된다. 고객이 불치병인 암이 발명 딱한 처지에 있는 고객들에게 위로는 못해 줄망정 보험금 지금에 칼질을 하려고 이런저런 이유나 명분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나 자세는 정말 보험가입자를 두 번 힘들게 한다고 본다. 손해보험사들은 약관을 가지고 보험금을 제한하는데 고객에 불리하게 만들어진 보험약관은 적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암보험가입자들이 많은 골탕을 먹는 것이 암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 가도 수술이 아닌 다름 방법인 방사선치료나 항암요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니 정말 한심한 작태가 아닌가 싶다. 암이 전이가 되어 조직검사 이후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 신청을 거절한다. 정부당국은 손해보험사들의 암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금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절망과 갈급한 처지에 놓인 암환자들에 대한 보험사들의 군림행위를 바로잡아 보험과 관련한 문제를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고 소망한다.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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