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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정책청문회, 여당은 즉각 수용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05-02-18 17:27:02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는 18일 북핵 청문회 개최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례 겁먹을 것도, 청문회 자체를 회피할 필요도 없다. 북한 당국자를 불러 진상을 캐묻자는 것이 아니니 실효성을 미리 걱정할 이유도 없다. 북핵 청문회는 여야와 정부가 북핵 보유 선언이라는 특별히 긴급한 상황에 대해 정책점검을 하는 정책 청문회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국민이 보는 앞에서 북핵 진행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하다보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인 전략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고 정부 안보기관마다 북핵 정보 수집 내용이 각기 다른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확실하게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청문회는 필요하다. 국민 앞에 닥친 북핵 의혹의 진상규명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회의 가장 기본적 권능인 정책청문회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회주의 실천이고 참 개혁이다. 열린우리당이 오늘이라도 당장 북핵 청문회를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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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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