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간의 평가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있다. 미국 CIA국장이 미의회에 보고한 것은 북한의 핵이 상당히 위협 스럽다. 핵탄두를 탑재한 북미사일을 쏠때 미국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현재 미사일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을 해외에 판매할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북핵 능력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 미CIA와 미의회에 보고한 평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정원이 15일에 보고했는데 북핵문제는 별로 위협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반대평가 하고 있다. ‘
아직 핵폭탄이 제조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비록 보유했다 해도 비행기에 실어서 투하하는 재래식 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핵 기술, 핵 해외유출의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의 판단이다.
이 두가지가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굉장히 대립되는 것 같다. 물론 북한의 핵 보유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원의 평가하고 통일부의 평가, 그리고 NSC 국방부간의 서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크게 평가가 차이 나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최고 정보기관의 평가이다. 이것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한미간의 정보교류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어느 쪽의 정보력이 높으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한미간의 북핵 문제에 대한 정보공조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대로 상황파악도 못하고 지나친 낙관을 하거나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정치적 의도는 혹시 없느냐 이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태를 올바로 파악하고 대처하려면 진실자체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서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정보공유가 잘 안되는 것 같은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큰 불안을 사고 있다.
지금 우리들이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청문회 개최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정부비판을 위해 북핵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현상과 진실을 파악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권리를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내지는 정확한 파악 차원에서 청문회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같이 협조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북핵 청문회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거기서 우리의 실상과 정보능력 한미간의 정보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르게 여야가 협조할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민생경제 문제 못지 않게 안보문제도 여야가 협조해 풀어나갈 문제라 알고 있다. 그래서 올바른 협조를 위해서도 올바른 사실 파악이 전제 되야 되고 청문회가 이번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과 청와대가 요즘 새롭게 국정 3주기를 맞아서 실용주의 노선을 걸으려고 하는 노력은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이 실용주의와 퍼퓰리즘, 또 실험정치를 구분할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면에서 우려하게 된 것이 복수후보 공개가 아닌가 싶다. 한가지는 국정원이 실험하겠다는 것이 실험에 의해 에러를 많이 유발하는 일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여론에 의해서 평가받기 때문에 퍼퓰리즘의 성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끝없는 인사실험은 적절치 않다.
두 번째로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 돼서 여러가지 의혹들이, 오해들이 난무한다. 대한체육회장선거는 체육인들의 잔치이다. 그런데 이곳에 정치가 개입하고 검찰이 오해받을 그런일을 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물론 누구든지 때와 장소 가리지 말고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가려야 되겠지만 치열한 경선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확정된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는 모양을 보면 분명히 오비이락이다.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검찰과 정치권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치권은 이런 일에 개입하면 안되고 검찰은 이런 일에 오해 받으면 안된다.
차제에 체육회장선거는 체육계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 또 하나는 선거권이 제한된 채 회장과 부회장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체육인의 의견이 존중되지 못하는 이런 비민주성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오늘 사형제 폐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인권 등 대한민국 사회의 선진화에 비해서는 때늦은 감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논의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보여진다. 심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뜻은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마 이문제야 말로 의원들 개개인의 양심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 생각된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이 잘되길 바란다. 그런데 고개를 가우뚱 거리는 일들이 생겨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신 분의 역사의식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다. 강만길 공동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일본군이 정권을 잡아 과거 청산이 안됐다라고 했는데 뒤집어 말하자면 독립군 활동을 했던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과거 청산을 잘했다는 북한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반문하고 싶다.
또 강만길 공동위원장 말씀중에 군사 구테타로 정권을 잡아서 역사적인 정통성이 취약했기 때문에 지금 정통성 수립을 위해서 경제 건설에 급급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뒤집어서 보자면 정통성도 바로 되고 자주 노선을 외쳤다는 북한은 경제 건설에 급급하지 않아서 오늘날 국민의 삶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점들이 무조건 부정한다고 역사는 아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의 공과는 있는 그대로 체크 해 주는 것이 역사학자의 올바른 자세이다.
강만길 공동위원장은 한일협정을 재체결해야한다라고 말도 안되는 말씀 하셨는데 이런분이 단순한 역사학자로서 말했으면 모르지만 이제는 광복 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는 막중한 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런 분께서 말씀을 굉장히 사례 깊게 해주는 것이 광복60주년 기념사업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일이라 생각한다.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
내년에 지방자치선거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된다. 지방자치선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곧 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히 지방자치의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자체단체장이나 일반 전문가들은 정당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이러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지금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는 그런 정당제도에 하에서는 야당으로서는 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포기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앞으로 권한이 강화되어서 자치경찰제, 교육자치가 도입이 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성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라 보인다.
따라서 당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문제를 확실히 입장을 정해 앞으로 우리당의 지방단체장은 물론이고 당이 이 문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이런 입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 해야 된다는 욕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을 현재 제도에 그대로 적용 시킬 때는 너무나 비용이 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단체의 의원들의 숫자를 축소 조정하는 문제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권경식 제1사무부총장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장 공천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다. 그저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주관 하는 공청회에서 세분의 교수가 공천의견을 제시했다. 세사람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단공천 배제는 부적절하다.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 이유는 풀뿌리 민주주의 터전을 계속 굳게 하려면 정당정치가 보장 되어야 한다.
정당정치는 정당공천을 배재하고는 실현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세사람의 공동된 의견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개혁특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략적인 의견을 잡고 있고 지난번 당직자회의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 의논된 바 있는데 논리와 명분을 내용을 가지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덕룡 원내대표
우리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에 공청회를 열어 북핵 사태와 노무현정권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당내외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북핵 청문회에 개최 여부를 파악하려 한다. 그런데 어제 열린우리당 일부에서 청문회 추진위를 반대하고 나섰다. 북핵문제를 정쟁으로 해서는 안된다가 그 이유였다. 청문회는 국회의 활동 방안중에 대표적인 방안이다.
이런 시스템을 사용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게 정쟁이라 할 수 있는가? 지금 여당이 민생경제에 몰두하고 또 북핵 사태의 해결에 우리 국력을 집중해야할 이때에 국보법 폐지 등에 관련된 쟁점법을 다루자는 것이 정쟁을 부추기는 일이지. 국가 중요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것을 정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책위의장도 말했지만 북핵 문제에 관련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국회가 이렇게 정책 청문회를 열어서 의정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여야가 합의해서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듣기로 했다. 우리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대국민연설을 하는 것을 국회 존중에 계기가 되길 바란다. 순수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환영을 한다. 취임초만해도 국회 존중을 강조했는데 사실 시간 갈수록 국회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의회와 갈등을 유발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라도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 연설을 통해서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생정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한가지 더 바라는 것은 이번 연설을 통해 민생문제, 북핵 사태에 대한 대책을 밝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어주길 바란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달라진 노무현대통령의 모습이다.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어제 안상수 시장에 대해 사법부가 무죄판결을 내렸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다. 애당초 법을 통해 상식적으로 안시장을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자체가 무리고 억지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부정한 돈을 받아서 클린센터에 자진 신고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비리혐의자로 둔갑할 수 있는가 안시장은 근반년 동안 말도 못하는 수모와 고통은 말도 못했을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아주 경쟁을 하듯이 의혹을 부풀리고 그리고 흘리고, 일부 여당과 단체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안시장을 매도하고 그랬다. 선출직 공직자의 명예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아무런 증거 없이 비리낙인을 찍어 훼손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공인이더라도 이런 문제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라고 생각한다.
김무성 사무총장
개혁은 나자신 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속에서 스스로 채찍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그저께 본회의 끝나는 시점에 한나라당 의석이 우리 의석의 20%정도 25여명 정도 있었다. 어제 오전 국회 끝나는 시점에 20여명 있었다. 부끄러운 일이다.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제도의 잘못된 점은 고쳐야하고 고칠때까지 의석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총리의 고압적인 답변자세에 대해서 언론이 문제 삼고 나오는데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저자신부터 그 상황에 적절히 대처를 못했던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
한나당 주요당직자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