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일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부패청산을 한번 해보자”면서 “이것에 성공하면 선진경제도 가고 선진한국도 간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기관장과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5년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에서 시민단체가 제안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에 대해 “좋은 제안으로 꼭 성공하고 국민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1만불 시대에서 10년간 정체가 된 것이 부패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꾸로 이 수준의 부패와 사회투명성 가지고는 선진국 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면서 “그래서 이 운동(반부패투명사회협약)은 꼭 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 정부도 할 수 있는 최선의 협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공직사회 부패라는 것은 항상 사회, 특히 경제계와 맞닿아 있다”면서 “맞닿아 있는 곳에서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와 요인을 갖고 일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되며, 특히 경제계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03년은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윗물 부패로 커다란 홍역을 치렀고, 그로 인해 정치영역에서의 부패는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으며, 2004년은 공공부문에서의 부패청산, 부패해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접근을 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성과가 나올 것이다”면서 “의식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제도가 개혁되지 않고 사람들 의식만 개혁하라고 해서 실제 의식이 개혁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후원회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돈이 안 드는 선거를 하라고 하는 모순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올바른 개혁이 될 수가 없다”면서 “따라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에 맞추지 않을 때 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도리”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의 관행’과 ‘미래의 기준’ 사이에서 나타나는 괴리 현상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데 너무 엄격하고 현실 이상으로 너무 엄격한 것은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기준은 엄하게 해 가야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함께 수용해 가면서 동참해 갈 수 있도록 운동을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로 가기 위해서 미래의 기준이 적용되고 지금까지 허용되던 것이 새롭게 단죄되고 희생양이 나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경고 뒤에 사회 각 분야가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는 지혜로운 부패청산 운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과거 기업의 분식회계 처리에 대해 “과거의 분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지금 우리 사회가 고심하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런 고심을 해 가면서 서로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실질에 있어서의 저항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 치하 드린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셔서 보고를 경청해 주시고 또 토론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감사 말씀드린다. 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보고회 좋은 느낌이 있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이후에 작은 실천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약간의 우려도 있다. 우리가 원체 많이 했다. 부패방지 얘기는 오랜 세월동안 여러 정권이 여러 정부가 많이 얘기하고 또 내세우고 이런 보고대회를 많이 했다. 보기 따라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옛날 자유당 시대보다는 많이 달라졌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보다 빠른 사회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처지에서 보면 정말 뭐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또 볼 수도 있다. 뭐가 달라졌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다.
또 때로는 어떤 새로운 정권이 수립됐을 때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쓰여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진실성에 의심을 많이 받기도 했다. 그래서 저도 이와 같은 행사를 하는 것을 제 스스로 하기도 그렇고 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한다고 할 때 망설임이 좀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낌이 아직 그와 같은 복잡한 기업들과 함께 복잡한 생각이 교차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나 저는 그 어느 때의 보고 때보다 오늘 보고에서 매우 좋은 느낌을 받았다. 희망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지난 번 2003년, 2004년 보고를 받을 때만 해도 부패방지위원회의 보고가 하느라고는 하는데 뭔가 미흡하고 또 무슨 결과가 나올까 하는 데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고는 이것 되겠구나, 또 되겠구나 뿐만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다.
2003년 한 해 우리가 보면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소위 윗물 부패에 관한 한 커다란 홍역을 치렀고 그 이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마 이제 정치영역에서의 부패는 상당히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2004년 한 해 동안 외부로 크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기반을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부패청산, 부패해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이런 노력에 노력을 좀 집중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 아마 대체로 여러 보고가 있었지만 그 보고도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예를 들면 몇 개 기관에서 4백 수십 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그것을 2007년까지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제도개선의 과제라든지 오늘 건설교통부장관이 보고해 주신 것이라든지 그밖에 모범사례로 보고된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해 왔던 부패방지 또는 부패척결 운동과는 그 내용과 질을 좀 달리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국민운동 차원도 아니고 또 사정 차원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제도적 접근이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은 접근방법을 달리 한 것이고 그것은 이대로만 가면 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식 말씀을 하셨다. 의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제도가 개혁되지 않고 사람들 의식만 개혁하라고 해서 실제 의식이 개혁되기는 참 어려운 것이다. 또 제도개선을 거부하면서 의식개혁으로 문제를 풀겠다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올바른 문제해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제도개선 없이 의식개혁이 따라간다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대체로 보면 우리가 제도개선이 제일 어려운 곳이 목소리 큰 분야들이다. 과거에 정권을 받치고 있던 권력기관이 과거에 문제가 있고 또 목소리가 큰 분야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문제에 우리 제도개선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서 제도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알란 팀블릭(주한외국인대표) 회장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무원의 급여를 현실화해 주는 것도 제도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청장협의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으로 기초단체장에게 후원회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돈이 드는 선거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 놓고 후원회도 못하게 하고 이런 모순된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안은 올바른 개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2004년 우리 공공부문에서 제도개선은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 정치영역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제도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야간 또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협의해서 이 부분 남은 부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에 맞추지 않을 때 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와서 반부패시민협약이라는 이름이 반부패국민협약이라는 새로운 제안이 나왔는데 이것 참 저는 반갑다. 좋은 일도 정부가 불신을 받고 있는 탓에 정부가 깃발을 들면 잘 안 되는 수가 많아서 마음은 뻔해도 이것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역시 때가 때인 만큼 시민사회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 이것 꼭 좀 성공하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공직사회의 부패를 주로 중심으로 얘기하고 또 정치권의 부패가 모든 부패의 근원이고 시발이었기 때문에 항상 정치, 공직 이쪽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저는 우리 부패문제가 해결되려면 범사회적으로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부패의 구조, 또는 사고 이런 소지들을 함께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직사회 부패라는 것은 항상 사회 특히 경제계와 맞닿아 있다. 맞닿아 있는 곳에서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와 요인을 가지고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경제계들은 또 함께 해 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그런 부패청산을 한번 해 보자, 우리가 이 문제에 성공하면 선진경제도 가고 선진한국도 간다고 생각한다. 이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선진경제도 선진한국도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보고 서두에 우리가 만불시대로 10년동안이나 제 자리 걸음 하고 있다, 그것이 부패 때문이다 이렇게 발제를 했을 때는 좀 과장된 표현 같다고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우리가 10년간 정체가 부패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 부패수준은 이 수준 가지고 사회투명성 이 수준 가지고는 결코 선진국 가는 것은 좀 곤란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운동은 이 사업은 꼭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협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시면서 이제 하나 또 더불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권은 좀더 다잡을 곳은 다잡아야 하지만 아울러서 정치권에 제도적으로 좀 열어줄 것은 열어줘야 된다.
자유경제사회에서 정치에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 다음에 지키지 않으면 엄하게 벌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올해에는 정말 국민이 먼저 나서는 또는 국민과 함께 하는 부패청산의 해가 되기를 저는 그렇게 바란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한두 분의 학생대표도 그렇게 지적했고 또 우리 서승현 회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호하고 엄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은 저희도 동감한다. 상과 벌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너무 엄격하고 현실 이상으로 너무 엄격한 것은 또 한편에 있어서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번에 대전에서 변호사의 어떤 장부가 발견돼서 사법부의 부패문제가 도마에 오른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이전까지 그것이 일상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이면서 해 왔던 사법부 공무원 일부 공무원들의 처지에서는 좀 밤중에 홍두깨 맞은 기분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일상적인 관행이고 미래의 기준으로 보면 반드시 청산돼야 되는 관행이다. 이럴 때 그것을 청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엄하게 처벌을 하고 그래서 관행을 바꾸어 나가면서 미래의 기준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다. 적용해 나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행히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 그런 변혁의 시기에 우리가 겪는 것이다. 저 스스로도 정치자금과 선거의 과정에서 선거의 과정과 정치자금에서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신기원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막상 미래의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비난을 받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스스로 해 보았다. 이것은 각계에서 다 존재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군이 지난 번 신일순 대장 사건이 났을 때 그 정도 기관운영비 사용을 다 처벌한다면 나도 하고 전부 다 가슴을 졸여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나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냐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하기 때문에 미래의 기준으로 그것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 조사하고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미래로 가고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들추어서 판을 뒤집어 엎을 수도 없는 것이 또한 우리 문제 아니냐, 군의 인사문제가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인사개혁을 하기 위해서 심사제도를 새롭게 만들었다. 심사위원회 제도를 만들었는데 만일에 발전된 제도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번 인사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묻혀 넘어갔을 것인데 잘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생겨버렸다. 지금 우리 군 인사를 그만큼 수사하고 나서 돌이켜보면, 야 우리 군대가 정말 이만큼 발전했구나 저는 그렇게 칭찬하고 싶다. 금전이 없었잖나. 금전거래가 없었지 않나. 우리 군인사가 이만큼 발전했구나 나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한번 봐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했는데 지금은 군은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져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뻐한다.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인사제도적인 문제는 아마 금년 내년으로 완전히 고쳐져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엄하게 해 가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수용해 가면서 동참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운동을 끌고 가야 한다. 그래서 항상 과거의 관행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다. 미래로 가기 위해서 미래의 기준이 항상 적용되고 지금까지는 허용되던 것이 새롭게 단죄되고 희생양이 나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경고 뒤에 이제 모든 사회가 한꺼번에 각 분야가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나가는 이런 좀 지혜로운 그런 부패청산운동이 됐으면 좋겠다.
부패청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불신하고 또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잘할 수 있게 격려해 가자. 지금 투명성 문제에 관해서 기업의 투명성과 관련한 집단소송제도 그 문제에 관해서 과거의 분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지금 우리 사회가 고심하고 있는 것도 결론이 어디로 가든 우리가 그런 고심을 해 가면서 서로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감으로써 실질에 있어서의 저항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도 고려는 해 주시기 바란다.
물론 엄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하지만 그런 고려는 또 있어야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참하는 부패청산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본다. 저는 희망적인 전망을 가지고 오늘 이후 또 더 열심히 해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고 싶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정말 잘해 주셨고 또 큰 기대를 걸만한 성과를 내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지금 법적인 권한이 어쨌든 대통령이 힘을 실을 수 있는 만큼 힘을 실어드리겠다. 자신감 가지고 여러 부처들과 함께 하고 각 부처들도 부방위의 권한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보다 어떻든 구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방위와 함께 협력해서 전체 우리 사회 투명성을 좀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그저 구경꾼으로 참석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뭔가 새롭게 실천하고 또 내년에는 함께 새로운 좋은 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한번씩 가다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부패청산, 국민 참여·협력 있어야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