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9일 “혁신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으며,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말하고 “세계 40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 한국의 정부능력 평가, 효율성 평가를 최소한 20위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2005 정부혁신추진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꼭 역량있는 정부를 만들어 국민들한테 보다 더 착실히 봉사하고 떳떳하게 월급 한 번 받아보고 떳떳하게 지난날을 얘기해보자. 그렇게 목표를 정해 열심히 함께 해보자”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2003년에는 로드맵을 만들고 2004년에 와서 혁신관리 과정을 도입하는 등 혁신의 분위기는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혁신의 결과를 적용한 성과, 그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내놓고 그런 방향에서 성과와 결과를 점검하는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매뉴얼로 만들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만이 혁신의 결과”라며 “혁신의 성과는 반드시 일하는 방법의 변화로 나오게 돼 있고, 일하는 방법으로 매뉴얼로 공유하고 실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따라서 “올해는 매뉴얼의 해로,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나가는 해가 아니라 매뉴얼을 확산하는 해”라고 명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혁신의 프로세스, 시스템,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으나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곳에서 생산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어서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설명하고 “좋은 혁신문화에 성공했다든지 혁신프로세스 성공은 따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과감하게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많은 부분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낡은 생각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옛날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수많은 질책을 받아왔고 거의 노이로제에 걸리는 수준”이었다며, “당정관계부터 ‘국정원을 왜 그렇게 내버려두냐’, ‘검찰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으나 그런 생각은 다 낡은 생각으로 이를 그냥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 탈이 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끈 리더, 혁신관리를 성공적으로 해낸 실무 지도자를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관리해 달라”고 지시하고 “앞으로 혁신이 필요한 부서에 리더를 발굴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검색해 점검하는 과정을 밟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2005년 혁신관리 기본계획 △정책품질관리방안 △정책홍보 혁신방안 등 세 가지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노 대통령은 정책품질관리방안과 관련해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 등을 고민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9급 공무원부터 모든 공직자가 자신이 입안하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48개 중앙행정기관장 및 14개 주요 산하기관장, 16개 광역자치단체장 및 시도 교육감 등 1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지난 해 혁신활동 평가결과 우수부처로 선정된 관세청, 조달청, 국세청,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통령 표창을, 조달청 구자현 국장 등 3명이 훈포장을 받았다.
노 대통령 발언 : 중앙부처 책임자들은 여러 차례 같이 혁신토론을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산하기관의 CEO들은 이번이 아마 처음인 것 같다. 저는 좀 버거워서 안 오시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혁신추진본부에서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혁신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제가 (메모하느라) 손 아프고 하더라도 모시고 같이 한 번 해보자고 제안을 드리기로 했다.
혁신, 구구히 다시 강조하고 설명하지 않겠다. 혁신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다. 그것이 냉정한 현실인 것 같다. 최근에 제가 받은 보고서 중에 하나는 미국의 학자들 100여명이 모여서, 대통령의 위촉에 의해 미국의 장래에 대해, 미래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본 일 있다. 여기에도 결국 기존의 정치·경제정책이나 경영전략이 먹히지 않는 시대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는 방법은 혁신밖에 없다, 오로지 혁신이라고 결론을 대개 짓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 좀 기뻤다. 미국이 아주 앞서가고 우리는 매일 뒤만 쫓아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이미 우리 한국이 오래 전에 채택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한한 곧 따라잡거나 앞설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정부 능력 평가, 정부 효율성 평가는 세계 40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최소한 도시국가 수준의 강소국 몇몇 나라들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20위권 안으로는 들어가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힘을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03년도에는 한다고 했는데, 로드맵 만든 것 말고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다. 2004년에는 로드맵은 있는데, 진행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서 소위 변화관리, 혁신관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지금 정부 또는 정부 관련기관에서 이미 성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사례를 모아 그것을 공유하는 작업을 활발히 펼쳤다. 그래서 혁신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도 많이 했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례가 매우 풍부해져서 이제 많은 자료가 나왔다.
그러면 2005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2005년에는 이런 성공사례라는 것이 익숙한 얘기이거나 조금 잘난 척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옛날 얘기나 낡은 얘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것 다 아는 얘기인데, 무슨 사례집은 사례집이냐’,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혁신의 결과를 적용한 성과, 적용한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내놔라. 그런 방향에서 다시 한번 성과를 점검하는, 결과를 점검하는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에 관해 나중에 마무리 얘기할 때 필요하면 보충해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2003년과 2004년이 다르고, 2004년과 2005년이 다르고, 2005년이 지나면 또 다르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가 꼭 역량 있는 정부를 만들어 국민들한테 정말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보다 더 착실히 봉사하고, 떳떳하게 월급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떳떳하게 우리가 지난 날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함께 해보자. 다시 한번 멀리 지방에서 참석해주신 단체장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 각 산하기관이나 투자기관 대표 여러분들도 새로운 출발을 이미 잘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크게 한 번 더 혁신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노 대통령은 장차관 기관장여러분께서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노력해 달라. 오늘 정책품질관리, 홍보프로세스 관리라든지 아무래도 생소할 것이지만 총론적으로 볼 때 그 말이 옳다는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부처에 관심있는 연구원들과 끊임없이 토론도 하고, 각론은 부처에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주기 바란다. 거기에서 성공한 사례는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확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선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에서 개발해서 배우고 해서 혁신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보와 관련해 얘기한다면 케이블방송에서는 쌍방향 통신, 비치된 메뉴를 언제든지 시청자가 꺼내보는데 KTV 채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비치된 프로그램을 영화프로그램을 꺼내듯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세대는 인터넷 하는 것보다 리모콘 하나 들고 소파에 앉아서 보는 것 좋아하니까 한번 해 주시구요.
전체적으로, 총론적으로 마무리 말씀드리겠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하고 싶다. 97년 외환위기를 당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외환위기로 그냥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몰고 왔고, 그리고 경제체질이 바뀌었다. 그 당시를 단순히 외환관리상의 문제라고 말하면 사태를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소위 기업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했고, 국가경제로서는 관치경제를 벗고, 금융도 관치를 벗고, 무작정 확장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생각하고, 재무관리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았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외국에서 이자 싼 단기자금을 빌려다가 장기투자를 했고 그러면서 효율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외환위기 맞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전체적인 체질이 바뀌었다.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90년대 초부터 변화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안 했다. 굳이 정부도 옛날식으로. 기업도 옛날식으로, 재벌도 옛날식으로, 은행도 옛날식으로 구태의연한 사업을 했다. 그것이 똘똘 뭉쳐서 97년도에 터졌다. 그리고 방법이 바뀐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진통을 아직도 겪고 있다. 변화하지 않으면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서서히 도태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변화는 그야말로 생존의 전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고 많이 하는데, 죽어보고도 저승을 모르면 바보죠. 당해봤으면 깨우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시장 위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니까 해이한 것이다. 시장에서 경쟁하고, 죽고살기로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는다. 이점에 대해 자기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시장위에 있으면 끊임없이 경고를 받고 하루하루 효율성을 가지고 경쟁하게 되는데, 정부는 나태할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경고하고 자기를 다잡지 않으면 비뚤어지게 돼 있다. 인정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그렇게 돼 있다. 그동안 그렇게 돼 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오류의 가능성, 구체적인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진보의 출발이다. 관료조직이 대단히 우수하다.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이 우수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 정치, 경제의 성공 바탕에는 우수한 공무원의 뒷받침하고 있다. 이점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만하는 오류도 있다. 이 상태대로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모자람을 인정하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다.
우리 오늘 나온 책 중에 “버리고 바꾸고 새롭게 만든다”는 책이 있는데,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저는 옛날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수많은 질책을 받아왔다. 거의 노이로제 걸리는 수준이다. 당정관계부터 그렇고 예를 들면, ‘국정원을 왜 그렇게 내버려두나’, 검찰총장도 와 계시지만, ‘검찰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부터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 오고 있다. 그런 생각은 다 낡은 생각이다. 낡은 생각을 그냥 가지고 새로운 시대 맞이하면 탈이 난다. 버릴 것은 빨리 버려야 한다.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 많은 부분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낡은 생각을 발견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 다 털어내고 그렇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혁신의 내용 말씀드리겠다. 지금 혁신에 관해 정부의 사례와 지방의 사례가 주옥과도 같은, 보석과도 같은 사례들이 모여 있다. 다 빛나는 사례이지만 어떤 것은 혁신의 시스템 속에서 나온 것이고 어떤 것은 혁신의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나온 보석이다. 이 두 가지는 품질이 다르다. 혁신의 프로세스, 시스템, 문화 속에 나온 것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곳에서 생산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혁신은 한 건 한 건 계속 장려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다함께 참여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혁신의 일상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앞으로도 사례집이 나오는데 다시 평가하고 선별해서 압축된 사례집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좋은 사례집은 그냥 좋은 사례집이고, 좋은 혁신문화 정착에 성공했다든지, 혁신프로세스 성공은 따로 분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제품사례집, 좋은 생산설비사례집, 생산설비와 프로세스사례집, 혁신문화를 성공하는 사례집이 따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혁신의 결과는 매뉴얼로 제출하자. 2003년에는 로드맵을 만들었다. 실천하기 위해 모색했지만 정부의 혁신 문화는 도입되지 않았다. 2004년에 와서 혁신관리 과정을 도입해 혁신문화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공통과제로 제시한 것이 대부분인데, 공통과제는 명확하게 잘 결합되지 않아서 혁신의 결과로 새로운 방법이 많이 정착되지 않았다. 혁신의 분위기는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 혁신의 성과는 반드시 일하는 방법의 변화로 나오게 돼 있고, 일하는 방법은 매뉴얼로 정리하고 공유하고 실행돼야 한다.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나가는 해가 아니라 매뉴얼을 확산하는 해로 돼야 한다. 오늘 국세청에서 단체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의 성과관리 제도를 매뉴얼로 제출해 달라. 토론과정에서 제출해 달라. 매뉴얼이 다른 부서에서 적용가능 할 만큼 구체성을 가지고 개발돼 있으면 보편화하고 그것을 적용시켜나가는 것, 성과관리를 적용시켜나가는 과정, 올해는 많은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 올해는 매뉴얼의 해다. 그것에 의해 점검하고 평가하고, 확산하고 벤치마킹해 나갈 것이다. 청와대에서도 의제관리시스템, 문서관리시스템, 기록관리하고 있는데 이 또한 혁신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좋은 혁신사례는 아니지만, 다른 혁신사례와는 달리 업무의 처리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매뉴얼로 만들어 제출하겠다. 청와대에서 준비해 달라. 매뉴얼로 만들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만이 혁신의 결과다.
세 번째는 혁신에 성공한 리더, 성공적으로 이끈 리더, 혁신관리를 성공적으로 해낸 실무지도자를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를 특별히 따로 관리해 달라. 전체적으로 포상 시스템 속에 반영해야 하지만, 개별적으로도 앞으로 혁신이 필요한 부서에 리더를 발굴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검색해 점검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다. 평가와 환류시스템 가운데 함께 하고, 정책실명제를 통해 평가될 것이지만 그와는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람을 앞에 두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코트라의 오영교 사장이 혁신관리의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확실하게 역량을 증명했기 때문에 발굴했다. 그동안 전임 행자부장관과 저와의 신뢰가 두텁고 오류, 과오 없이 장관직을 수행했지만, 혁신을 제대로 우리 정부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인사를 했다.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혁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진해 달라.
전국의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산하단체의 책임자가 많이 오셨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과정 가지고 외부손님 맞았다.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다. 조그맣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지자체에서도 배우고 대부분 지자체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함께 수용해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밝혔
■ 세션별 주요 토론 요지
◇ 1세션 - 2005년 혁신관리 기본계획(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 발표 후 토론)
이해찬 국무총리 : 올해부터는 혁신성과를 낸 부처와 개인에 대해 확실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 대통령 : (대통령 방침으로 이 총리의 건의를 반영하도록 행자부 장관에게 지시한 후) 구체적, 개별적 혁신사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올해 핵심적인 것은 혁신과정을 시스템화 하는 것이다. 또 어느 부처 몇몇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이 시스템적으로 혁신에 참여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제2세션 - 정책품질 관리방안(한덕수 국무조정실장 발표 후 토론)
노 대통령 :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이 정책이 왜 필요한가, 왜 지금 시행해야 하는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가 등 정책의 타당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 고민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9급 공무원부터 모든 공직자가 자신이 입안하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오늘 제안한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고민의 결과로, 앞으로 각 부처에서 실행하면서 새롭게 고민하고 보완하면서 발전시켜 나가 달라. 정책품질관리에 대한 부처별 고민과 경험의 성과를 모아 국가표준을 만들고, 이것이 세계적 표준이 돼야 대한민국 정부가 역량있는 정부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
제3세션 - 정책홍보 혁신방안(정순균 국정홍보처장 발표 후 토론)
박준영 전남지사 : 대통령이 말씀한 내용 중 가장 와 닿는 부분은 정책을 수립할 때 홍보 전략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국민의 눈으로 보게 되고, 이러한 고민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또 민주화되고 다양화된 사회환경에 맞게 국정홍보 인프라, 수단, 예산 등을 확충해야 한다.
노 대통령 : 오늘은 정책홍보의 기본적인 툴을 제안한 것이고 각 부처에서 시행과정에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 달라.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 : (정책홍보관리실 신설과 관련) 기존의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통합해 기획과 정책, 홍보를 상호 연계시키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직의 구체적 설치방안과 운영은 장관의 판단에 따라 각 부처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다.
“혁신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
